"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지원, 지방소비세 추가 이양을"… 정부에 손 벌린 서울시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 중앙정부에 재차 손을 벌리고 나섰다.

살림살이는 그대로인데 무상복지 등 국비 매칭사업으로 쓸 돈이 많아지자, 정부 차원에서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 나서라는 행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 지사 17명은 박근혜 대통령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중앙 사무의 지방으로 대폭 이전' 등 각종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간담회 전날인 24일 안전행정부에 지방살림에 보탬을 주는 방안 3가지를 공식 건의했다.

먼저 한 해 2000억원에 이르는 지하철 노인 무료승차 적자 규모를 메워달라고 했다.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1~4호선)·서울도시철도(5~8호선) 운영 보고서를 보면, 작년 양 공사는 무임수송으로 당기순손실의 67% 수준에 육박하는 총 2792억원 손실이 났다.

양 공사의 무임수송으로 인한 비용은 연도별 2009년 2219억 여원, 2010년 2228억 여원, 2011년 2316억 여원, 2012년 2672억 여원 등이다.

현행 고령화 추이를 감안할 때 2018년에 서울지하철의 무임승객은 전체 약 15.5%, 금액으로는 3170억 여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인 셈이다.

과거 양 공사는 무임수송 손실보전을 정부에 수 차례 알렸지만 거듭 관망하는 자세로 일관, 박원순 서울시장이 VIP 회동자리에서 답답함을 직접 호소한 것이다.

서울시는 또 지방소비세 5% 추가 이양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매년 4810억 여원에 이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는 2009년 9월 발표한 '지방재원 지원제도 개편 방안'에서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 도입응로 부가가치세 5%를 지방에 이양하고, 3년간 준비 뒤 5%를 더해 총 10%를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이 가운데 5%만 이양됐을 뿐이다. 서울시는 갈수록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방소비세율 5% 추가 인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안행부에 사회복지사업의 국고보조 확대를 제안했다. 현행 이 분야에서 서울시는 관련 예산의 50%, 다른 지자체의 경우 20%를 충당한다. 나머지는 정부 몫이다.

단순히 봤을 때 지자체간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서울시 측의 주장이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앞서 꾸준하게 건의됐던 내용이다. 안행부를 거쳐 서면으로 청와대에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