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활성화] 고용·노동분야 주요 정책방향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새 경제팀이 24일 제시한 경제정책방향의 고용·노동분야 주요 대책은 비정규직 등 처우개선을 비롯해, 청년·여성 등 일자리 창출,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고용률 70% 로드맵'을 기반으로 여성·청년 중심의 고용창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살리겠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미진했던 노사정 대화를 복원해 비정규직·파견근로자 등의 현안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집중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정규직 전환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파견 근로자를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계약 기간이 2년 이내인 기존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도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 또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 대화에 비정규직 대표 등을 참여시키고,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올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대표적 취약계층인 건설 일용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특화된 무료취업지원서비스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청년층은 기업과 학교간 연계를 강화해 현장중심의 숙련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성화고와 전문대를 통합한 5년 과정의 고등전문대를 신설하고, 중기 기술사관 활성화 및 한국형 직업학교를 도입한다.

여성은 보육·돌봄, 모성보호 강화, 고용의 질 개선을 통해 경력단절 해소 및 여성고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및 기간 확대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 직업훈련을 고용의 질과 취업성과가 낮은 보건·미용 등 특정 직종에서 전문기술 중심으로 전환하는 ‘전문직종화’도 추진한다.

고용률 70%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환류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올 하반기내로 산업·직업별 '2013~202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수립하고, 일자리가 정체·감소하는 산업에 대한 맞춤형 연착륙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공에서는 부처별 일자리 창출현황을 주기점검하고 고용영향평가를 강화시킬 계획이다. 민간에서는 기업 일자리 창출지수를 공표해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및 사내복지기금의 사용범위 확대 등 기업의 복지투자 촉진을 유도,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도 확대(월임금 135만원 → 140만원)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에 포함된 대책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별도의 종합대책 발표 및 세부시행계획 확정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정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는 등 노사정간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