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수두룩한 현대차 임단협,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 노동계 최대 현안인 통상임금 확대에 대해 노동현장의 협상이 시작돼 올 산업계 임금단체협상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3일 울산공장에서 양측 교섭대표들이 모여 올해 첫 임금 및 단체협상에 들어간데 이어 10일 노사 경영설명회를 진행하고 오는 17일 3차 교섭, 19일 4차 교섭을 갖는 등 주 2회의 교섭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번 임단협에서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를 내걸고 있는 반면 사측은 직무와 성과 중심의 선진임금체계 도입을 강조하고 있어 협상결과에 따라 올 노동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 확대

이번 현대차의 임단협에 대한 산업계와 노동계의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 크다. 현대차 노사협상 결과가 산업계 전반의 노사협상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노사 양측의 기싸움은 어느 때보다 팽팽하다. 다라서 이번 현대차 노사의 협상은 언제나 그랬듯이 수월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대차 노사 협상의 최대쟁점은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킬지 여부와 ‘조건없는 정년연장’이다.

현대차 사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차는 상여금이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나 현대차 경영진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에 대한 법조계 해석을 근거로 노조 측 대상 범위 확대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반면 노조의 입장은 첨예하다.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지난해 현대차 노조는 임단협 과정에서 모두 10차례에 걸쳐 2∼4시간씩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현대차는 지난해 차량 5만여대의 생산차질을 빚어 1조200여억원의 매출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역시 양측의 의견이 조기에 좁혀지지 않으면 심각한 생산 차질과 매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올 현대차 임단협 '산 너머 산'

통상임금 확대가 이번 현대차 노사협상의 가장 큰 난제로 작용하겠지만 해결해야할 사항이 이것만이 아니다.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 넘어야 할 이슈가 산적해 있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기준 8.16%(15만9614원) 임금인상 △조건 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연속 2교대제 보완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통상임금만큼이나 논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조건 없는 정년연장'안이다. 오는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와 관련해 이와 연계한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는 노사 간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는 쟁점이다.

일부 대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제도를 도입한 국내 사업장 비율은 17%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직군제로 임금체계 개편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전환을 위한 임금체계 개선 분과위원회 운영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경영환경 변화에 걸맞은 선진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3대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무엇보다 현대차는 미래지향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대차에 따르면 울산공장에서 차량 한 대 생산 소요시간(HPV)이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총 30.5시간에 달해 현대차 베이징공장(18.8시간)은 물론 해외 완성차 업체(GM 23.0, 포드 21.7, 혼다 23.4, 닛산 23.8, 도요타 27.1)보다 훨씬 길다.

현대차는 이를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 공동 TF를 구성해 함께 대응하자는 요구안도 협상안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국내시장에서 노사가 분기별 1회씩 대고객 홍보활동을 펼치자는 내용도 제안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올해 임단협은 통상임금 및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정년연장 등 난제가 많아 교섭 장기화는 물론 노사가 극한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현대차 임단협은 제조업계 임금협상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측면에서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