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로 경기부양" 중국 80개 국유 인프라사업 민간 개방

리커창 중국 총리.[사진=신화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그 동안 국유기업이 독점해왔던 인프라건설 프로젝트를 민간에 대폭 개방하기로 했다. 민간투자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신징바오(新京報) 2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철도ㆍ항구 등 교통인프라, 차세대 정보인프라, 수력ㆍ풍력ㆍ태양광 발전 등 청정에너지 사업, 파이프라인 및 천연가스 저장 설비, 석탄화공 및 석유화학 설비 등 그 동안 국유기업이 독점해왔던 영역의 사업프로젝트를 사회 민간자본에 개방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무원은 우선 조건에 부합하는 80개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공개 입찰을 통해 민간 자본이 합자나 독자, 프랜차이즈 경영 등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천연가스 탐사개발, 공공사업, 수리, 공항 등 방면으로 사업프로젝트를 늘릴  것이라고도 전했다.

중국 정부가 민간투자 참여를 장려하는 구체적인 사업 프로젝트를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원은 이를 통해 주요 인프라건설 투자 방면에서 정부 투자를 줄이고 민간투자를 늘려 안정적 경제성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은 투자 방면에서 여전히 잠재력이 크다”며 “더 많은 투자가 민간 주도로 이뤄줘야 할 것”을 강조했다.  리 총리는 "대신 정부는 투자가 아닌 공공서비스와 시장 감독에 더 많은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리 총리는 "경쟁력있는 기업이 공평한 경쟁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기업이 '관시(關係 인맥)'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국무원이 민간투자 영역을 개방한 것은 경제 삼두마차 중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도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7.5%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되, 민간 주도로 늘리면서 경제구조개혁과 안정적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일종의 경기부양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올해 중국은 철도 도로 건설, 판자촌 개조 등 신형 도시화 사업 등 거액의 투자가 예정돼 있다. 후베이성 허난성, 장시성 쓰촨성 등 각 지방정부도 올해 철도ㆍ공항ㆍ에너지ㆍ화공 등 방면에서 거액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그러나 현재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 채무 등 영향으로 정부 주도 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인만큼 민간 자본 위주로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탕젠웨이 교통은행 고급 애널리스트는 "자금 문제로 올해 각지 투자 증가율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며 "민간투자가 참여하면서 투자효율이 높아진다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향후 민간투자가 순조롭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이번에 중국 정부가 80개 인프라사업을 민간에 개방한 것에 대해 민영기업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실제로 참여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거두고 얼마나 많은 발언권이 있을 지에 대해 일각에선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