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3번째 만남…북핵공조·한미동맹강화 주요의제

오바마, 방한중 세월호 참사관련 애도 뜻 표명

아주경제 주진 기자=  25∼26일 방한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북핵 등 한반도 안보위협 해소를 위한 전통적인 한ㆍ미동맹 강화와 한ㆍ미ㆍ일 3각 안보협력의 복원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 "특히 한미 동맹의 새로운 60주년을 여는 첫 해에 방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며,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의 유동적 정세에 비추어 더욱 시의적절하다"고 청와대는 자평했다.

양국 정상의 회담 테이블에 오를 핵심 의제는 무엇보다 공통의 위협으로 인식되는 북핵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예고한 만큼 강력한 한ㆍ미동맹 태세 유지 및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미국의 대(對) 한반도 안보공약 재확인, 신뢰프로세스라는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측의 확고한 지지 표명 등을 통해 북한에 비핵화를 압박하면서 4차 핵실험 저지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회담에서는 최근 물밑에서 긴박하게 진행 중인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6자 회담 재개 문제를 놓고 중국과 북한의 외교적 속내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회담 재개를 위한 원칙이나 전제조건 등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추가 핵실험에 나서지 않게 북한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북한의 핵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제스처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북한비핵화를 위해선 중국의 역할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의견을 피력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도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는 "한국, 일본, 중국과 협조해 북한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해 결국 다른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을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갈등이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와 관련, 미일 방위 의무를 언급해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 역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중 간 우호적인 외교 관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등거리 외교'를 펼쳐야 하는 부담이 있다.

특히 오바마 2기 행정부가 급부상 중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중시전략을 펴면서 한ㆍ미ㆍ일 안보협력 복원에 힘쓰는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로 악화될 대로 악화된 한ㆍ일관계의 개선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양국 현안 외 다른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는 외교적 관례에 따라 한ㆍ일관계 개선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두 정상은 한ㆍ미 간 전략분야 현안인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문제나 경제협력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하는 문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