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수확대 위한 3억명 이주계획에 숨은 리스크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중국 시진핑(習近平)지도부는 내수확대를 위해 도시화 추진에서 3억명을 이주시킬 구상을 갖고 있다.

도시로 돈을 벌기 위해 나온 농민공에 대한 정착지원, 내륙부의 도시화 확대, 그리고 노후화된 주택의 재개발 이 3가지 분야에서 각각 1억명의 이주를 산정하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올해 3월 정부활동보고에서 “3개의 1억명 문제를 해결한다”고 표명했다. 전국의 노후된 주택을 재개발하고 그곳에 사는 1억명을 집합주택 등 ‘신천지’로 이주시키는 계획, 농촌에서 도시에 돈벌이 나온 농민공에 대해 도시호적을 주는 계획 그리고 연안부에 비해 발전이 더딘 내륙부에 도시권을 확대해 1억명의 생활기반을 정돈하는 계획을 말한다. 

중국은 도시와 농촌의 호적이 나눠져 있어 2억 6900만명에 달하는 농민공은 원칙적으로 도시호적을 취득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20년까지 1억명에 도시호적을 주고 의료와 교육 등에서 도시민들과 똑 같은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3억명의 인구 이동을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심각한 소득격차다. 도시와 농촌의 평균 소득은 3배 차이가 나고 국민의 반이상이 농촌에 살고 있다.

따라서 도시권을 확대해 서비스업 등 고용기회를 늘리고, 새로운 시민을 대량으로 양산해 구매력을 확대하는 것이 그 목표다. 사람의 이동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 빈부의 격차를 줄이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시진핑 지도부가 말하는 ‘사람의 도시화’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중국 국내에서는 이에 따른 새로운 부동산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투자수요를 42조 위안으로 보고 있다.

중국 경제가  둔화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민일보는 “도시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택가격은 폭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 이를  경기부양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 신문은 중국 당국의 이러한 도시화 구상이 단순한 부동산 개발로 이러지게 된다면 3억명의 꿈을 실현하기는 커녕 오히려 새로운 불만의 불씨를 키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 중국 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