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정부, 부실한 선박안전관리로 대형참사 불러

해수부 “해사안전 관리는 해경 소관” 책임 미뤄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사고로 인해 정부의 부실한 선박 및 항해 안전 관리의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해사안전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등에서 선장 등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만 제대로 했어도 이번 피해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19일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열흘마다 세월호에서 소화 훈련, 인명 구조, 퇴선(배를 버림), 방수 등 해상인명 안전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청해진해운이 해경에 제출해 심사를 받은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에는 이같은 내용의 비상대응훈련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또 3개월마다 비상조타훈련을, 6개월마다 충돌·좌초·추진기관 고장·악천후 대비 등 선체 손상 대비훈련과 해상추락 훈련을 해야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훈련이 거의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훈련만 제대로 실행 됐어도 이번 사고에서 선장 등 승무원들이 초기에 승객들을 갑판으로 불러모아 탈출 대비를 시켜 피해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훈련을 소홀히 한 이유로는 관리·감독의 부실이 꼽힌다. 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한 해경이나 여객선 운항 면허를 내준 지방해양항만청도 훈련이 계획대로 실시되는지 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리·감독 부실은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지난 15일 세월호 출항 전 인천항 운항관리실에 제출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서 승선 여객 450명, 화물 657t, 차량 150대를 실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총 승선 인원은 476명이고 이 중 선원 29명을 뺀 여객은 447명이다. 특히 청해진해운이 사고 후 발표한 화물은 1157t이고 차량은 180대로 보고서 내용과 다르다.

1차적으로는 선사의 부실한 신고가 원인이지만 이를 확인해야 할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이 보고서는 선사들의 모임인 한국해운조합이 운영하는 운항관리실에만 제출된다. 해경이나 지방해양항만청이 이를 확인·점검하는 절차는 없다.

더 큰 문제는 출항 전 점검보고서 뿐 아니라, 해운사의 안전관리 업무 전반을 해운조합이 채용한 운항관리자가 담당한다는 점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운조합에서 운항관리자를 채용하지만 운항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점검, 지도감독은 해경에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관리·감독 체계가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에 승선 인원과 화물 적재량에 대한 감독 소홀은 과승·과적으로 이어질 여지를 남겨둔 것이란 점에서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해운조합이 채용한 운항관리자가 해운사의 안전운항을 관리·감시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도덕적 해이가 생겨나기 쉬운 구조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는 해운조합의 역대 이사장 12명 중 현 이사장인 주성호 전 국토해양부 2차관을 포함한 9명이 해수부 관료 출신이라는 데서도 확인된다. 이사장 자리가 로비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