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한미 방위비분담 비준안 통과…기초연금 등 민생법안은 불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포함한 총 21건의 법률안 및 안건을 처리했다.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31표, 반대 26표, 기권 35표로 가결된 비준동의안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적용될 특별협정이 발효된다.

제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이다.

앞으로는 전전(前前) 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단말기유통구조법 등 각종 민생법안들 처리는 줄줄이 무산돼 여론의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야 간 잠정 합의가 있었던 6·9월 분리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개선 등도 또다시 미뤄졌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연금 도입방안 역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 차등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짧은 저소득층 12만명에 대해서는 연금액을 증액해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될 경우, 기초연금 최고액인 20만원을 받는 수급자수는 당초 353만명에서 365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도 이날 본회의 개의 전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를 방문해 법안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새정련은 의원총회를 열고 절충안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일부 의원의 반대와 이날 발생한 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 대응에 당력을 집중하기 위해 결정을 유보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여야정협의체에 야당 간사로 참여했던 이목희 의원이 협의과정에 대해 설명했고, 전 원내대표가 여당이 제안한 내용을 설명했다”면서 “일부 의원들이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지적해 논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새정련 소속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정부·여당안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돼 기초연금 도입이 무산될 경우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여야는 계속 절충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여야는 오는 24일과 29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토론이 중단될 때까지 의견을 말한 의원들은 대체로 (절충안을) 그대로 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