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립서비스'가 아닌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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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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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금융부 기자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2차 범죄가 확인되면서 국민들은 그야말로 '멘붕'상태에 빠졌다. 1억건을 넘었던 카드 3사의 2차 유출은 2개월, 한국씨티은행에서 유출된 고객 정보의 2차 피해는 4개월만에 드러났다.

그간 금융당국은 "개인 금융정보 유출 2차 피해는 없다"며 큰소리 쳤다. 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됐지만 이 정보를 활용한 금융 사기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심지어 언론이 고객 정보유출의 유통 가능성을 제기하면 혼란 방지를 이유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보유출에 대한 범죄가 현실화됐지만 금융당국의 태도는 여전히 안이하다. 지난달 10일 내놓은 개인정보 보호대책에도 2차 피해 이야기는 없었다. 2차 피해에 대한 추궁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송구스럽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당혹스럽다"고만 했다. 신 위원장은 "지금은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책임 문제를 비켜갔다.

언제 어느 곳에서 내 정보가 털렸는지 어떻게 범죄에 악용될지 불안해하는 국민 정서는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다. 또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 유출 정보 피해 사건과 관련해 “카드 부정사용이나 위·변조가 아닌 은행 및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원을 사칭한 금융사기로, 본인이 금융거래 시 주의하면 사기 피해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부주의에 책임을 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문제는 추가 피해의 가능성이다. 이번에 드러난 사기 피해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이미 유출된 정보로 제2, 제3의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적당히 불안을 잠재우고 안심시키기 위한 '립 서비스'가 아니다. 정부와 해당 금융사들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문제없다고 자신했던 관계자들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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