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경찰, 공정하고 균형 있는 규제개혁 이루려면

지영환·경찰청 대변인실·정치학박사 = 우리 모두는 신뢰 정부를 꿈꾼다. 신뢰는 규범만큼 강한 규제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세 번의 신뢰관계가 쌓이면 최고의 가치로서 힘을 발휘하기 마련이다. 아무리 좋은 정부 정책이라고 해도 국민의 법 감정을 거스르면 곤란하다. 경찰 행정은 헌법과 법규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만큼 각종 규제 개혁도 감성을 고려한‘공정의 가치’를 담아야 하지 않을까

오늘 오후 이성한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과 규제개혁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경 합동 규제개혁 토론회를 펼쳤다. 경찰대학 이동희 교수의 사회로 열린 토론회는 먼저 경찰청의 기본정책방향에 대한 발표에 이어 서울대학교 전영평(행정대학원)교수, 동국대학교 박병식(법대) 교수 등 규제개혁전문가가 이에 대한 견해와 방향을 제시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경비협회, 자동차운전학원 관계자 등 민간 부문 참석자들이경찰 규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건의하면, 경찰청 주무 부서에서 즉석 답변 또는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부 규제개혁 시스템 개선에 맞춰 규제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있어 중지를 모으자는 것이다. 규제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네거티브 방식과 일몰제 적용 규제 범위 확대에 맞춰 규제관리 방식을 전환하고, 등록규제 뿐만 아니라 숨은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찾아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토론회는 한국경비협회 등 민간단체 대표자들이 개선이 필요한 경찰 규제 사항을 건의하고 경찰이 건의 내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찰청 차장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TF'를 운영하고, 기존의 규제심사위원회를 확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내부 추진체계도 정비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상시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에 '규제개혁 제안마당'이라는 배너를 개설하였다.

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토론회, 인터넷 등을 통해 계속 건의사항을 받으면, 제도 개선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대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체감 효과를 높이는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도, 경찰 업무의 특성상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 입장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경찰의 규제개혁 과제 목록은 먼저 면허행정처분 및 결격기간 완화, 운전면허증 지역 표기 방식 개선,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도 제고, 주택·상가 밀집지역 제한속도 하향 등 10가지로 추진된다.

첫째, 규제개혁시스템을 개선으로 등록 규제 관리 방식의 전환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 확대를 통해 신설 규제 전환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숨은 규제(그림자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뿐만 아니라,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에게 불필요하게 부담을 주는 시스템·관행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둘째,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규제개혁 TF' 신설·운영하여 법령 제·개정시 규제 관련 법문에 대한 적합성·타당성 여부 등의 규제영향분석·심사 실시를 한다.

셋째, 국민과의 소통 창구 확대 및 현장의 목소리 수렴하여 경찰 소관 규제대상자, 대상 분야 전문가, 해당 기능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요구사항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개선 방안 도출, 수용이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효과 극대화 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사이버경찰청에 '규제개혁 제안마당'을 따뜻하게 운영하여 On-line으로 규제개선 관련 국민 제언을 실시간으로 접수, 해당 기능 및 법무담당관실 합동으로 수용 여부 검토 후 겸허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넷째, 전략적·체계적 과제를 차질 없는 관리로 등록 규제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규제 합리화 추진하여 소관 규제에 대해 필요성·효과 등을 분석한 규제카드 작성·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의 편익 관련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안전 등 회복이 불가능한 가치와 관련된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되 대안 마련에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의 체감도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행정분야(과태료 등) 등 시행령 개정으로 신속히 개선할 수 있는 과제 발굴·개선하고 온라인 민원처리 통합 시스템(경찰민원포털) 구축, 교통과태료 납부 시스템 정비 등 민원 처리 과정의 불편 해소 방안도 병행하여 정부 규제개혁 중점 추진 분야인 '손톱 밑 가시' 과제 신속한 처리도 필요하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영평 교수는“경찰청의 규제개혁은 사회 질서 유지와 국민의 안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규제자와 피규제자, 규제수혜자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규제개혁이 필요하다”와“규제완화·개혁 방안으로 피규제자의 민원 직접 수용, 동일 업종 전체의 규제완화를 위한 프로세스 컨트롤타워 조성, 업무의 슬림화, 경제 활성화·시민질서·행정력 강화 측면에서의 방향성 설정”등을 주문했다.

박병식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는“우리나라는 행정지도 없이 행정감독만 존재한다”며“산업분야의 이해를 바탕으로 피규제자에 대한 규제위반 단속보다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148개의 규제 항목 중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돼 손대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반면 손봐야 할 부분도 있다”며“실질적 수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지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정부3.0, 비정상의 정상화 등 정부 주요 정책과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업무도 지속 발굴·추진도 중요하다.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법을 준수함은 물론 장애인이라든가 결혼이민자·이주노동자·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과 동시에‘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선입견을 배제하여 감성경찰이 절실하다.

국민 권익을 위해 경찰행정에 있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로 가는 길은 법과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고질적 병폐와 부조리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국정 비전을 이루어 낼 수 없다는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경찰이 먼저 발 벗고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