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일본 소비세율 5%에서 8%로 인상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4월1일부터 일본의 소비세율이 5%에서 8%로 인상된다. 소비세 인상을 앞둔 지금, 일본 소매점들은 세율이 낮을 때 미리 물건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로 부쩍 거린다. 그러나 4월에 들어가면 물건을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움직임이 급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증세 후 소비자들의 절약 경향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 전문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비세율 인상은 지난 1997년 4월에도 있었다. 소비세율은 3%에서 5%로 인상됐는데 당시 전국 백화점 매출액이 전년대비 14% 감소했다. 그 후 계속해서 소비 둔화가 지속돼 매출 감소 경향이 12개월 동안 지속됐다. 이 때 실시된 소비세율 인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디플레이션의 계기가 됐다는 트라우마가 있다.

1997년 상황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 보면, 지난 10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작년 10~12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했다. 97년 소비세율 인상을 앞둔 96년 10~12월 실질 국내총생산은 6.1%의 증가를 보여 이번 소비세율 인상은 전 보다 힘겨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97년 소비세율 인상과 이번 인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공사업투자”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97년 당시 공공사업투자는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으나, 올해는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공공사업을 포함한 5.5조엔에 이르는 예산을 이미 편성했다.

또 세계 경제 상황이 97년과 다르다. 96년 중국의 명목 GDP는 일본의 5분의 1 규모였으나 지금은 중국이 일본의 1.8배로 커졌고, 97년은 아시아 외환위기의 발생으로 일본 경제도 불황에 돌입해 98년에 시작된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아베노믹스의 영향 등으로 각 기업의 임금인상이 줄줄이 이루어져 디플레이션의 출구 바로 앞까지 와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내 경기에 대해 “좋아지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55.4%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개인소비의 회복”이 60%로 가장 많았다. 또 증세 전 반짝 소비에 대해 “예상했던 대로”가 39.9% 였고, 2014년 매출액에 소비세율 인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별 영향이 없다”고 답한 경영자가 70.2%에 달했다. 증세 후 대책에 대해서도 "영향이 없어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답한 기업도 많다. 

이렇게 이번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 경영자들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시장관계자들은 4월 이후에 일본은행이 금융완화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