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임업 경쟁력 강화로 한·중FTA 파고 넘는다"

신원섭 산림청장

신원섭 산림청장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올해는 임업 경쟁력을 강화해 한·중 자유무역협상(FTA) 등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밤, 호두 등 주요 임산물은 중국산보다 경쟁력이 약하다”며 “2017년까지 2조3500억원을 투입해 단기임산물 및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관리, 수출기반강화 등 임산물 경쟁력을 키워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올해 산림정책 주요 방향을 제시했다.

신 청장은 “한·미, 한·중 FTA 등 대내외 협상에서 임산물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임업인 등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중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은 임산물이 초민감품목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고위급 회의에서도 임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2011년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임산물의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7월 ‘임산물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내 임산임업경영 안전망 구축, 소득피해보전, 기술지원 등 2조3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만 단기소득임산물에 423억원, 목재산업 1577억원, 수출경쟁 53억원 등 총 2053억원을 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신 청장은 “임산물 수출을 늘리기 위해 중국의 고급 소비층을 겨냥한 원목표고 등 주요임산물을 집중적으로 연구·개발, 마케팅하는 수출특화단지를 매년 1곳씩 조성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청양군 정산면에 표고버섯·밤 수출특화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중 FTA 추진경과는?
“산림청은 국내 임업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FTA 협상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임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한·중 FTA는 2012년5월부터 2013년8월까지 7차례에 걸쳐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고 올해 1월 중 2단계 협상을 거쳐 5월 타결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정부는 확보된 초민감품목 중 많은 부분이 농림수산물에 배치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산림청은 주요 임산물과 목재류가 초민감품목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 1단계 협상결과, 1만2230여개의 전체 품목 가운데 10%인 1220여개가 초민감 품목으로 보호된다. 민감품목은 11~20년간 장기철폐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FTA에 따른 국내 임업인의 피해를 보전하고,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차별화 전략으로 작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갈 예정이다.”


-‘숲을 통한 복지’, ‘산림복지’는 무엇인가?
“산림이 주는 건강물질의 효능, 치유, 스트레스 해소 효과 등이 알려지면서 생활권 주변에서 쉽고 값싸게 접할 수 있는 숲, 산림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숲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생리적·심리적·정신적·운동적 효과 등 다양한 치유효과가 있어서 청소년의 인성교육, 예방 의학, 만성 질환의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도시화의 병폐로 인해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수요와 은퇴자들의 귀농·귀산촌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우리 숲이 국민행복을 위한 '일터, 쉼터, 삶터'가 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산림복지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산림 일자리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산림형 사회적 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수립한 산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올해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정책의 내실화를 통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

-산림치유의 효과는?
“일본 임야청에서는 1982년 삼림욕을 정의하고 건강증진 요법의 대명사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실제 산림청이 도심과 산림 내에서 심박변동선(HRV) 코르티졸 농도 타액 아밀라제 활성, 혈압 맥박측정, 심리실험 측정항목, 기분 프로필 검사, SD법(숲의 임상 측정), 스트레스도, 긴장완화도 등 생리실험을 한 결과, 산림에서는 신체 내 코르티솔이란 스트레스호르몬 농도가 낮아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높아지는 교감신경이 억제되며 마음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숲체험원과 일반 유치원 유아들을 비교해 본 결과에서도 숲체험을 주기적으로 하는 유아는 발육이 좋고 체지방이 적었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교육 확대 방안은?
“지난해 산림청은 ‘산림교육 종합계획’을 만들고 2017년까지 산림교육센터 10곳, 유아숲체험원 250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산림 교육전문가 육성을 위해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 1만명도 배출할 계획이다. 산림교육 프로그램은 100건을 인증한다.
교육부·여성가족부와 협업을 통해 청소년·유아를 대상으로 숲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홍보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연수·프로그램을 산림청과 공동개발하고 여가부는 방과후 아카데미와 연계한 숲체험 교육을 활성화한다. 산림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 산림청은 산림교육 전담부서를 3월안에 신설하고 주말산림학교 등 청소년 녹색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50% 이상 확대했다.”

-조림·숲가꾸기 사업의 자부담 개선방안은?
“산주 자부담 제도의 문제점은 그간 자부담 제도가 관행적으로 유지된 것, 농·산촌 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 대체방식이 사라지고, 사업비의 90%만 실행한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숲가꾸기 단계에서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고 소유 규모의 영세성, 투자의 장기성·저수익성 등으로 산주의 자발적인 투자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산주 자부담 강제 징수 시 원천적으로 사업 추진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 이에 산림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숲가꾸기 사업 보조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올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공익성이 강한 사업임을 감안해 산주 자부담을 폐지하고, 지방비로 전환하도록 기존 자부담 10%의 항목을 없애고 보조율을 국고 50%, 지방비 50%로 개선했다. 보조율 개선을 통해 연간 약 300억원의 산주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추진현황과 개선방안은?
“고용률 70% 로드맵 등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따라 산림분야의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근로 일자리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청·장년층이 일할 수 있는 전문 일자리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일자리 창출 추진단의 운영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했다. 산림치유지도사, 유아숲지도사 등 새로운 전문 자격 인력 양성, 나무의사 제도 마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시 55세 연령제한 폐지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일자리 확보 및 근로여건 개선,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산림형 사회적기업 등으로 전환·육성, 산림분야 현장형 전문인력 양성 추진 등이 그것이다.
특히 산림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젊은 임업경영 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전문 기능일자리 확대를 위해 임업기계 오퍼레이터 양성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주요 대책은?
“일부 지자체에서 우화기인 5~8월에 소나무 고사목 7만3475본이 미제거된 상태로 존치돼 재선충병이 확산됐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현상과 70년만의 가뭄, 지난해 태풍으로 인한 뿌리 흔들림으로 소나무가 약화되면서 소나무재선충병이 급격히 확산됐다. 문화재보호구역 내 산방굴사에 있는 500년된 소나무도 재선충병으로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전량제거를 목표로 고사목제거, 항공·지상 방제, 예방나무주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재선충병 방제에는 528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방제예산 319억원을 확보, 나머지 209억원은 추가확보해 예산부족으로 피해고사목을 남기는 일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산림청은 전국적인 항공예찰과 지상정밀예찰로 피해고사목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한그루도 빠지지않게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항공예찰조사는 2,4,10월에 지상정밀예찰조사는 수시로 할 예정이며 이동단속 초소는 4인1조로 총 557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산림청 직원 18명, 산림과학원 21명 등 총 39명으로 이뤄진 방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별 산림청 전담관 4명과 5급이상 공무원 57명을 배치하는 등 방제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현재 방제전문 기술인력인 ‘기능인 영림단’ 1000여명도 피해 집중지역에 배치됐다.
부족한 인력보충을 위해 안전행정부에 재선충과 관련된 전담인력 125명을 추가 요청한 상태이다.
예찰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별 피해현황을 ‘극심’부터 ‘경미’까지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방제전략도 수립할 방침이다. 산림은 단순한 목재와 연료 공급원이 아닌 등산, 휴양, 치유, 교육, 문화의 공간으로 우리 국민의 일터이자 삶의 터이다. 국민이 산림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