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행안부, 지자체 재정악화ㆍ호화청사 논란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호화 지방자치단체 신축청사와 지방재정 악화를 둘러싼 정책 집행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2005년 이후 신축된 15개 지자체 청사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은 전체 청사 평균의 2배였고 직원 1인당 에너지 사용량도 평균의 1.5배에 달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유리 외벽 신청사는 한여름이나 동절기 때 냉난방장치 가동률이 높아 `전기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많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연출하려고 국민 세금을 낭비해 `호화 찜통‘을 만든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방재정 악화에 대해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9%에 불과하고 자립도가 50%에 미달하는 지자체가 전체의 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의 재정 확보도 못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간의 협의 하에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안효대 의원은 “행안부가 지난해 7월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작년에 비해 향상된 곳은 서울, 울산, 경기 등 8곳에 불과했고 특히 지방 경제의 중심지인 광역시는 울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중앙정부가 12.2%인데 반해 지자체는 17.1%에 달한다. 이는 정부가 사회복지분야 부담을 지역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가 늘어나는 재정 수요만큼 확보되지 않아 사회복지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적어도 저소득청, 장애인 등을 배려하는 사업은 중앙정부로 다시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감소도 지자체 재정난의 한 원인”이라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