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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창규 영장 기각…"불법 자금 수수자 보강조사" 필요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경찰이 청구한 황 회장 등 KT 경영진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공여자와 수수자가 있기 때문에 받은 쪽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검찰은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를 소명하려면 (금품)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
2018-06-20 15: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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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압수수색…'퇴직자 부정 취업' 혐의 포착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0일 오전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부당 종결하고 퇴직자들이 관련 기업에 불법 취업한 혐의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0일 오전 9시부터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기업집단국 사무실 등에 검
2018-06-20 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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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창규 KT회장 구속영장 기각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은 20일 경찰이 신청한 황창규 KT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황 회장을 포함한 KT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KT 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구속영
2018-06-20 1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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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간부 인사…고검장 1명·검사장 9명 승진
법무부가 19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사진은 윤대진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왼쪽부터), 문찬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권순범 대검찰청 강력부장 [사진=연합뉴스]<br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malgun="" 돋움,="" dotum,="" arial,="" sans-serif;="" font-size:="" 14px;"=&quo
2018-06-19 12: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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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검‧경에 수사기록‧파견검사 12명 요청
첫간담회 갖는 박상융 특검보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검팀이 검찰과 경찰에 그동안 수사한 기록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 박상융 특검보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능한 빨리 받을 예정”이라고 말
2018-06-18 17: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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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부 수사 맡을 전담팀 18일 공개
검찰이 사법부 수사를 맡을 전담팀을 발족한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과 관련, 사건을 수사할 팀 구성 내용을 18일 오전 공개키로 했다. 공공형사수사부가 맡은 이 사건을 특수부로 재배당하거나, 한 개 부서를 뛰어넘은 별도의 팀을 꾸리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는 공안과 특수수사 인력을 섞은 특별수사팀 형식의 구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지난해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18-06-17 21: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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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로비로 얼룩진 은행 채용비리 38명 기소…국회의원·부행장 자녀 점수조작
17일 검찰은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 4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권 성차별 채용비리 강력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민·KEB하나·우리·BNK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를 수사한 결과 전·현직 은행장을 포함한 총 38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전국
2018-06-17 13:30:03
검찰, 김기식 전 금감원장 소환…외유성 출장 의혹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김 전 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시민단체는 김 전 원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원장은 과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피감기관 돈으로 여러 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8-06-15 1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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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
법정향하는 최순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게 박영수 특검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2018-06-15 1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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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뇌물’ 박근혜 징역 12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피고인은) 국정원 특성상 비밀성이 요구되고 사후 감시도 철저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지위에 따른 엄중한 책임, 봉사자란 정체성을 잊고
2018-06-14 17: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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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드루킹 특검 “특검보 후보자 6명 대통령에 추천”
답변하는 허익범 특별검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12일 특검보 후보자 6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허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특검보 6명을 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허 특검은 특검보 추천 인사가 검
2018-06-12 16: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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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특검보 후보 20여명 중 6명 압축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허익범 특별검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59‧사법연수원 13기)를 도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이끌 특검보 3명의 후보군이 20여명으로 추려졌다. 허 특검은 이르면 12일 이들 가운데 6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허 특검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곳에서
2018-06-11 16: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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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에 허익범 변호사 임명...정치권 배후 밝혀질까
'드루킹 특검' 허익범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허익범 변호사(59·사법연수원 13기)를 임명했다. 이번 특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역대 13번째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7일 “문 대통령이 이날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한 뒤 청와대로 돌아와 드루킹 특검 임명 관련 결재를 했다”며 “문 대통령이 국회 합의와 추천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허
2018-06-07 18: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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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조씨 일가 탈세·횡령 등 혐의
[사진=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9시30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재무본부 사무실 등에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탈세와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수백억원대 조세포
2018-05-31 14:15:39
검찰, '한진' 오너일가 탈세 의혹…한진빌딩 등 10여 곳 압수수색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수백억원대 탈세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 남매의 수백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한진빌딩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 회장 형제들의 주거지와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계열사인 정석기업 등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 남매의 상속세 탈루 혐의 등을 살펴보
2018-05-24 15: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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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MB "다스는 형님 회사…뇌물 혐의, 충격이자 모욕"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첫 정식 재판이 23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정식 심리에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되기 1시간 전인 오후 1시쯤 서울동부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2018-05-23 15: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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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첫 재판, 23일 열린다…막판 쟁점은?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뇌물 및 비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열린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2018-05-22 17: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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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방 징역 4∼5년 구형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징역 4~5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 특수활동비를 받는 데 관여한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추징금 1350만
2018-05-21 16: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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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 작심비판..."급조해 원하는 결론 도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검을 작심비판했다. 임 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도 공정할 수 있다”며 “종래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뒤집고, 대검이 위원 과반을 위촉하는 ‘전문자문단’을 맞춤형으로 급조해 원하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문무일 검찰총장과 대검 지휘부를 비판했다. 이어 “당초 강원랜드 수사단에서 요구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을 250
2018-05-20 15: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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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오피스텔 15층에 '대마 숲' 꾸며 재배…3명 구속기소
생육 중인 대마 모습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재배해 1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모(36)씨 등 3명을 17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고양시 한 주거용 오피스텔 안에 대마 약 300주를 재배하면서 88회에 걸쳐 약 1억2천만원 상당(813g)의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경재배로 대마를 대량생산했다. 45평 규모 오피
2018-05-17 14: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