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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불구속 재판…검찰, 영장 재청구 않기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본인이 성추행한 여검사에게 인사보복까지 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불구속기소 할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조사단은 이르면 다음
2018-04-20 1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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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전자서비스 창고 등 5곳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 삼성의 노조 와해공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등을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서비스 지하 1층 창고와 해운대센터 등 5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울산센터와 강원도 춘천센터 등이 포함됐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2월 삼성전자 본사 및 서초동 사옥 등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노
2018-04-18 11: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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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윤옥 여사 조사 계속 시도할 것"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검찰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계속 시도는 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진전은 없다.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확실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위해 김 여사를 포함한 이 전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한 조사를 꾸준히 시도해 왔다. 지난달 30일 검찰청사나 논현동 자택이 아닌 서울 시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참고인
2018-04-17 17: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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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614개 아이디 수집 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댓글조작 드루킹 [사진=연합뉴스] 포털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된 필명 '드루킹' 김모씨(48)가 614개 아이디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이날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정부 비판 성격 댓글을 추천해 여론을 조작하려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김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1월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의 공감 추천
2018-04-17 09: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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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 성추행' 안태근 전 검사장…검찰, 구속영장 청구
[사진=연합뉴스]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 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의혹이 폭로된지 77일만이다. 16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후배이던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
2018-04-16 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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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일 '드루킹' 등 3명 여론조작 혐의 기소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의 한 출판사의 문이 굳게 잠겨 있다. 파주출판단지 안에 위치한 이곳은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사건 현장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포털사이트에서 정부 비판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8·구속)씨 등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이르면 17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김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한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8-04-16 11:29:49
대우조선해양 4조 지원 '서별관 회의'…참석자들 모두 무혐의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대 규모의 공적자금 지원을 결정한 당시 정책결정권자들이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참여연대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결정은 2015년 10월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확정됐다.
2018-04-16 11:26:36
'구속기소' 받아 낸 검찰, 안태근 내주 영장청구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이르면 다음주 초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및 인사보복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다음주 초께 직권남용 혐의로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13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안 전 검사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심의 결과를 의결한
2018-04-15 16:30:03
'하청업체 뒷돈' 대홍기획 전 대표, 징역 3년 확정
롯데 계열 종합광고대행사인 대홍기획의 최종원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하청업체로부터 광고제작 수주를 청탁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대표는 대홍기획 영업·제작부문 통합본부장을 맡고 있던 2003년 1월 광고제작 하청업체로부터 현금 71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대표이사 취임 직후인 2010년 4월까지 총 2억56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2018-04-13 15: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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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 현역 대령 구속기소
[최전방 지역의 대북 확성기.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확성기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현역 영관급 장교들의 연루 혐의를 포착하고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전 국군 심리전단장 권모 대령을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납품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함께 받는 전 심리전단장 작전과장 송모 중령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권 대령 등은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을
2018-04-13 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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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출장비 지원 의혹'…검찰, 한국거래소·우리은행 압수수색
[사진=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피감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한국거래소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더미래연구소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 원장이 다녀온 출장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원장과 피감기관 사이의 대가관계, 직무 관련성 등과 관련된 증빙 자료 등을 입수하고 있
2018-04-13 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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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기식 해외 출장 의혹' 서울남부지검 배당...수사 착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대검찰청은 12일 "김 원장 고발사건 3건에 대해 관할을 고려, 서울남부지검에서 병합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 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이 소속돼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곳이다. 앞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서울남부지검에 김 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2018-04-12 14: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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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J 이미경 퇴진압박' 조원동 1심 집유 불복해 항소
법정향하는 조원동 전 경제수석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압박과 관련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이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018-04-12 10: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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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불구속 기소…두 번째 고소는 '증거 불충분'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대기장소인 남부구치소로 가는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자신의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와 관련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제외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
2018-04-11 1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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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안희정 불구속 기소..'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관련 혐의 불기소“증거부족”
사진=유대길 기자 검찰이 안희정(사진) 전 충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성범죄 관련 혐의로만 기소되고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관련 혐의론 기소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11일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희정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 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전 충남도 정무비
2018-04-11 15: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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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2심 간다…檢 '양형부당' 항소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검찰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 등에 대한 부당한 양형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1심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제3자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점을 다투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쟁점은 대법원에 올라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등 다른 재판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앞서 2월
2018-04-11 14: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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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염동열 의원 구속영장…수십명 부정채용 청탁 혐의
자유한국당 염동열 검찰소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지난 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위치한 서울 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 하고 있다.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염
2018-04-11 13: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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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성추행·인사보복' 안태근 기소여부 13일 결정
안태근 전 검사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후배 여검사 성추행과 인사보복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기소 여부가 오는 13일 결정될 전망이다. 10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회의에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 측 대리인과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을 불러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
2018-04-10 16: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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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검사 성추행·인사보복' 의혹 안태근 기소 여부, 자문기구가 결정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문무일 검찰총장이 후배 여검사 성추행과 인사보복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재판 여부를 자문기구에게 넘겼다. 9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중간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안 전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안 전 검
2018-04-09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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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기소] 향후 재판 최대 쟁점은 '다스 실소유 입증'…법정 최고형 무기징역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앞으로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최대 쟁점은 ‘과연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가'를 입증하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 당선 전부터 실소유주 문제로 논란이 됐고, 그의 재임시절에는 광범위한 직권남용을 저지르게 된 계기가 됐으며 은퇴 후에는 기록물 유출, 관계사
2018-04-09 16: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