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기후 소송 4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 국내 최초 기후 소송이 헌재에 청구된 지 약 4년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기후 소송 청구인에게 오는 4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연다는 내용의 '변론예정통지서'를 보냈다. 또 기후 위기 및 대응 방안과 관련해 자연과학·외교·국제조약·에너지 전환·산업구조 등 전문적인 견해를 듣기 위해 참고인 3명을 추천해 오는 29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낙찰받게 하기 위해 이른바 '들러리'로 참가한 컨소시엄 대표사와 시공사들이 정부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급심에서는 대표사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시공사도 이를 분할해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사·건축사사무소 등 121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설계보상비 반환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군수 기업의 공탁금을 처음으로 수령했다. 일본 히타치조선이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히타치조선 피해자 이모씨 측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선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이씨 등이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300억원대 근로자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인수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당일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문제 해결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중국에서 얻은 이자 소득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국 세무당국에 우선 과세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중국은행은 한국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358억원 상당 법인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국에 본점을 둔 중국은행은 서울지점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사업자

노인요양시설 위생원이 고유 업무인 세탁이 아니라 청소 등을 주로 했더라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경기 용인시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씨 등 2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2021년 A씨 등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생원 2명이 고유 업무인 세탁이 아니라 청소 등 부수적인 업무를 주로

피보험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부분까지 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08년 11월 '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