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신임 대법관 후보자(54·사법연수원 25기)가 여성 대법관이 절반 이상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여성 대법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에 대해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미국 연방대법관은 (여성이) 100%까지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인구 대비 대표성은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대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범행 후 개인 블로그에 반성 없는 모습을 보여 공분을 산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모씨(28)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설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복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점을 반성하며, 복구 작업에 힘쓰는 이

온라인 거래 중에 발생한 사기 사건에서 계좌번호 등을 이용당한 판매자가 돈을 송금한 피해 구매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B씨에 대해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B씨는 2021년 말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굴착기를 6500만원에 판다는 글을 게시했다. C씨는 B씨에게 굴착기를 사겠다고 접근해 계좌번호 등을 요구

자전거로 퇴근하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 숨진 남성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과 부딪혔다. A씨는 땅에 떨어져 뇌출혈 증상을 보이다 이튿날 사망했다. A씨와 충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한 업체가 원료를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만 추출해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사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 업체가 만든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했다. 당시 A사는 원액이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수입 신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

채무자가 예금을 압류당한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하다면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B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반환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

영화 '서울의 봄'에서 육군본부 B2벙커를 지키다 전사한 '조민범 병장'의 실존인물인 고(故) 정선엽 병장(사망 당시 23세)의 유족이 국가 배상금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홍주현 판사)은 지난 5일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1인당 2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부가 기한 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날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망인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 출신 유튜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씨(6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S22 사용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고의 성능 저하' 의혹을 제기하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22일 A씨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용자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탑재로 게임 등 활동 시 스마트폰 성능이 저하됐으나, 이같은 기능 작동 원리를 알리지 않았고 GOS 탑재를 은폐·누락하면서 오히려 '전

트럭을 매입해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문서 파쇄 업무를 하다 사고를 당한 지입차주도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직접 사들인 트럭으로 2012년 6월부터 지입차주로 문서 파쇄와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년 7월 파쇄기에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를 숨겨 손해를 본 정부와 금융사 등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윤종구 권순형 박형준 부장판사)는 하나은행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은 14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6억여원은 안진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원연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의혹과 관련한 내란 모의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다만 내란 예비·음모, 반란수괴예비·음모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을 받은 아스콘·레미콘 조합들이 계약 당사자인 정부뿐만 아니라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에도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는 정부와 충남도,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지자체·공공기관 30여 곳이 대전·충남 지역 3개 아스콘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항소심에서 총 3억730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북도 등 20여 개 지자체·공공기관이 전북 지역 3개 레미콘공업협동

강도미수죄로 징역형을 산 출소자가 누범 기간 중 연세대 과방을 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가중 처벌을 받았으나 동종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22년 9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한 과방에 침입해 지갑에 있는 현금을 훔치는 등 총 8회 절도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2007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