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연 1300% 넘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대부업자 A씨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 10명에게 7억원 상당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820만원을 빌린 한 피해자에게는 법정 이자율을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신숙희(25기) 신임 대법관이 임기를 시작했다. 두 신임 대법관은 취임식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보호를 강조했다. 엄 대법관은 4일 취임사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임무임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송사를 듣고 다루는 근본은 성의에 있다"며 "정성을 다해 분쟁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고, 경험과 시야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위에서 지혜를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강요 등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62)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노동조합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황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황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킨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

국내 법인이 중국 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봐야 하므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솔루션은 2014년 중국 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대출을 받을 당시 지급보증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이 총선 이후에 재개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사건에 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오는 7일에서 다음 달 25일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자 권 전 회장 측이 공판 갱신 절차와 쟁점 설명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고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께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아이스크림 가격을 2년여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대 식품기업 임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2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이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다. 빙그레 법인은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이른바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주택임대차법 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주택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본 요소이자 주거 생활의 터전이 되고, 인간 삶의 기본적인 물질적 조건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헌법은 국가에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

헌재,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 '합헌'

신숙희 신임 대법관 후보자(54·사법연수원 25기)가 여성 대법관이 절반 이상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여성 대법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에 대해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미국 연방대법관은 (여성이) 100%까지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인구 대비 대표성은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대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범행 후 개인 블로그에 반성 없는 모습을 보여 공분을 산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모씨(28)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설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복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점을 반성하며, 복구 작업에 힘쓰는 이

온라인 거래 중에 발생한 사기 사건에서 계좌번호 등을 이용당한 판매자가 돈을 송금한 피해 구매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B씨에 대해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B씨는 2021년 말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굴착기를 6500만원에 판다는 글을 게시했다. C씨는 B씨에게 굴착기를 사겠다고 접근해 계좌번호 등을 요구

자전거로 퇴근하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 숨진 남성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과 부딪혔다. A씨는 땅에 떨어져 뇌출혈 증상을 보이다 이튿날 사망했다. A씨와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