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61)가 서울구치소에서 총선 후보자 연설을 '옥중 녹화'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고 법무부 교정본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의 변호를 맡은 선종문 변호사는 본지에 "송 대표님께서 내일 촬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71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28)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의 해로움이 너무나 큰데도 사회 전반에 마약이 널리 퍼져 있고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상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의 주체는 대학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성이 인정될 수 없고, 정부의 결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이 방청객 소란으로 오전 일정이 중단되는 등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증인으로 나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유동규씨가 신문 중 감정에 복받쳐 고성을 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일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유씨에 대한 피고인 측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유씨가 "판사님, 한마디만 하겠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축소 수사 의혹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방 전 사장의 처형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총 8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방 전 사장 배우자 이모씨는 2016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근처 한강 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 언니는 방 전 사장과 자녀들이 이씨를 학대했다며 고

피의자신문조서 등 내부 문건 공개 요청을 거부당한 형사 고소인이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검찰 측 우려가 막연하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사건 처리 결과는 물론 처리 과정과 근거, 이유를 확인할 필요성과 알 권리가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건 정보 중 일부가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형사 재판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청구가 기각된 후 처음 열린 '돈봉투 살포' 혐의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변호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오전 송 대표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 7차 공판이 열렸지만 예상치 못한 피고인 불출석으로 공전했다. 선종문 변호사는 이날 송 대표가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지만 재판 직전 불출석 의사

사기 혐의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후 담당 검사가 피해자에게 뇌물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기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확정받았던 A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년 5월 B사 인수와 관련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2010년 5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검사는 기소 후 B사 측에서 뇌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주차증을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일반인들이 잇따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처럼 대상자가 아닌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사용하면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길호 판사)은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

한 영어유치원이 아이가 학습 도구에 얼굴이 긁혔다는 등 내용으로 온라인에 글을 올린 학부모에게 2억원대 손해배상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A영어유치원 측이 학부모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씨 아들은 2019년 8월 등원 나흘 만에 수업 중 학습 도구에 눈 윗부분이 긁혀 응급실에서 3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유치원은 이런 사고에 대비해 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해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몰래 창문을 열고 들어가 B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뒤 사체를 자신이 다니는 대학 청소 용구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석방이 무산됐다. 4·10 총선 지휘를 이유로 송 대표가 지난달 27일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약 6억60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경북 성주군 주민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승인에 대해 기본권 침해해 무효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28일 성주군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2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 헌재는 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 전쟁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이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후 다시 발의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 110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할지라도 본회의에 상정돼 실제 논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다&q

‘사드배치 승인 무효’ 성주 주민들 헌법소원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