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45)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른 공범 서모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

인촌 김성수(1891∼1955)의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드러나 서훈을 박탈한 정부 처분이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망인의 친일 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서 새로 밝혀졌다"며 "만일 이 사실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당초 조사된 공적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돈봉투를 운반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강만수 경북도의원(56)이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현금 2500만원을 100만원씩 소분해 묶은 뒤 빈 봉투들과 함께 차에 실어 모두 23차례에 걸쳐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의원은 현금을 차에 실은 상태에서 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11일 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 등에 관한 상고심 사건 재판부를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조 대표의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았다.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 당시 조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사실혼 관계인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부모 과실로 사실상 무국적 상태였더라도 행정청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면 한국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남매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 비보유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 남매는 1998년과 2000년 사실혼 관계인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공유지를 40년간 무단으로 점유하다가 소유권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유치원 운영자가 거액의 변상금도 물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1978년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내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40여 년간 유치원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부지와 인접한 시 소유 공유지 424㎡(약 128평)에 수영장, 모래놀이 시설 등을 설치해 사실상 유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화영의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벌금 10억원 선고와 함께 3억3400여만원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 구성원이 합심해 달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상반기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이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합심해 노력할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구성원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씨(46)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밀린 음원 수익금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가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씨는 2010년 스톰프뮤직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계약의 효력이 더는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은 조정을 거쳐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한 근로가 아닌 봉사활동에 해당하므로 작업 중 숨지더라도 유족급여 지급이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익형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사업'에 신청해 활동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공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으로 분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74)이 5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했다. 검찰은 허 회장 지시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험생이 종교적인 이유로 면접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후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임모씨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교 측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 일부를 확정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인 임씨는 2020년 전남대 로스쿨 입학시험 면접 일정이 토요일 오전으로 잡히자 응시할 수 없다면서 토요일 일몰 이후로 미뤄 달라고 대학에 요청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구광모 회장 등 LG그룹 오너 일가가 세무 당국이 부과한 상속세 일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물려준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원 규모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헌법재판소는 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손 차장검사 측은 지난달 변론준비기일에서 항소심 선고가 나온 후에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