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심 선고가 이르면 오는 7월 선고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25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2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선 재판부 구성원 변경으로 인한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마치면 그 다음 공판에 변론을 종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 공판은 재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는 위헌이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유기, 학대 등 큰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도 헌법에 어긋나 개선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한 위헌법률·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선고를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부터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계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 지정도 가능해져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

검찰이 서울 신림동 등산로 살인범 최윤종(30)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 없이 거짓 주장을 하며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갈증 해소

14명의 사상자가 나온 '분당 흉기난동'을 저질러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형을 감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김종우·박광서 고법판사)는 24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 대해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원종은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원종 변호인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암살미수 사건'을 언급하며 '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의 가석방 여부를 내달 8일 재심사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5월 8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최씨가 심사를 통과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5월 14일)에 출소하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열린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에서는 최씨에 대해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진행해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60·치안정감)이 첫 공판에 출석하며 유가족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경정)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후 1시 34분께 법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앞서 와 있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 10여 명과 충돌을 빚었다. 유가족들은 김 전

온라인 쇼핑몰에서 안전 관련 법을 위반한 상품이 판매됐더라도 쇼핑몰 운영자가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오픈마켓' 형태라면 처벌 대상은 아니란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최근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피스용품 유통업체 오피스넥스와 구매 담당 직원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피스넥스는 2020년 4월 B사에서 교육용품을 납품받는다는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B사의 락카스프레이를 판매했

아동 성폭력 피해자와 검찰 소속 진술분석관이 면담한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번 사건 피고인들은 피해자 친모와 계부, 지인들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은해(31)씨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결혼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윤씨 유족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윤씨 유족 측이 이은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이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했다. 혼인 신고를 해 법적인 부부가 됐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려는 뜻이 없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총경이 받은 중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같은 재판부가 지난 3월 류 전 총경이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

'경찰국 반대 집단행동'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5)의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재판에서 그가 대마 흡연을 권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증인으로 나선 유튜버는 유아인이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종용했다는 혐의의 당사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와 지인 최모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나선 헤어스타일리스트 겸 유튜버 A씨는 유씨가 본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