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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웅의 데이터 政經] 평창올림픽은 혁신 리더들의 또 다른 박람회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 원장입력 : 2018-02-13 13:33수정 : 2018-02-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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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선진국 혁신성장모델을 배우자

[최광웅의 데이터 政經]
 

[사진=최광웅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장]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찾는 각국 정상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인물들이 몇 명 보인다. 하나같이 중도우파 정치인들이다.

핀란드 총리 유하 시필레(Juha Sipilä·57)는 해군 대령 출신이며,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출발해 IT기업 CEO를 지낸 백만장자이다. 2011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첫 당선되었으며 2015년 재선된 정치 햇병아리이다. 나이와 군 경력 및 IT기업 CEO, 그리고 정계입문 시기까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연상케 한다. 하지만 그는 학생시절부터 중도당 청소년단체인 중도청년(Keskustanuoret)에 가입해 정치교육을 꾸준히 받아온 정치프로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필레가 전업 정치인으로 나선 건 50살 때의 일이지만 이미 10대부터 정치토론과 정치연설회 등에 참여하면서 정치가 결코 낯설지 않다.

노키아의 도시 오울루대학에서 공학을 공부한 그는 2010년 노키아 몰락을 계기로 전업 정치인으로 변신한다. 핀란드 경제는 2012~15년 사이 4년간 내리막길을 걸으며 연평균 마이너스 1.05%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실업률 역시 2015년 9.4%로 최고치를 찍으며 경기침체 여파는 일자리를 사라지게 했다. 2012년 중도당 대표에 선출된 시필레는 2015년 4월 실시된 총선에서 일자리 20만개 창출(인구 550만명 핀란드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200만개와 맞먹는다)과 세금 인상 억제, 공공지출 삭감 등 3대 공약을 내걸었다. 중도당은 4년 만에 국회 1당으로 복귀했고, 시필레는 한 달 뒤 총리직에 올랐다. 기업가 출신 시필레에 대한 기대감이 그를 선택한 것이다.

예상대로 시필레는 국민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경제성장률은 2016년 1.8%로 증가했으며, 2017년에는 잠정 집계 2%가 넘는다. 지난해 연말 그는 사회복지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고용강화를 주장하였다. 현재 69.1%에 머물러 있는 취업률 75%에 도전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다. 취업률 75%는 북유럽 수준(스웨덴 76.2%, 노르웨이 74.9%)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25년 동안 IT기업에서 일한 시필레는 특히 기업가정신을 강조한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여성 중소기업인이 더 많기 때문에 일자리를 위해 혁신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는 여성 근로자에게 가족수당 및 육아휴가 비용 등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가 향상되고 그것이 기업혁신의 지름길임을 주장한다.

마르크 뤼터(Mark Rutte·51) 네덜란드 총리는 다국적기업 유니레버에서 인사 및 조직혁신 전문가로 10년을 근무하였고 자회사 (IGLOMora) 인사담당 사장으로 퇴직하였다. 그 역시 17세 때 자민당(VVD) 청소년단체 자유·민주청년조직(JOVD)에 가입하였다. 평소 훈련된 정치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퇴사와 함께 2002년 고용·사회복지담당 국무장관(의결권이 없는 정무직 장관)을 맡았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자민당이 패배하자 당 대표에 선출되었고 4년 후 1당에 복귀하면서 총리직에 오른다. 정계 입문 4년 만에 당대표, 8년 만에 총리, 15년 만에 3선 총리 반열에 오른 것도 역시 네덜란드식 조기 정치교육 때문이다. 뤼터 또한 혁신의 대가이다. 그는 특이하게도 파트타임 직업이 있다. 2008년 9월부터 헤이그에 있는 중등학교 요한 드 위트(Johan de Witt)에서 매주 목요일 아침 2시간씩 네덜란드어와 사회학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한다. 그만큼 네덜란드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남다르다. 뤼터의 모교인 레이던대학도 1575년 설립됐으며 노벨상 수상자를 15명이나 배출한 명문이다.

뤼터가 이끄는 네덜란드는 2016년 현재 풀타임 노동시간이 주당 세계 최저인 30.3시간이다. 가장 모범적이라는 독일(35.1시간)보다 크게 낮다. 이러한 노동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피고용인 1인당 평균임금은 2015년 1.7% 인상되었으며 2016년에도 0.8% 인상되었다. 이는 평생교육을 바탕으로 한 혁신의 힘이 크다. 2000~02년 당시 네덜란드 기술 혁신가 숫자는 1만1755명, 기업체 수 대비 약 20%에 머물렀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2016년 말 현재 기술 혁신가는 2만761명으로 늘었다. 기업체 수 대비 약 40%에 달하는 엄청난 증가 속도이다. 네덜란드가 혁신에 투자하는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데이터다.

그런데 강소국 네덜란드를 만드는 힘은 평생교육이다. 대학진학률이 낮은 네덜란드는 오히려 잘 확립된 평생 직업훈련시스템으로 이를 대체한다. 2007년 유로존 19개국에서 평균 35.8%가 최근 1년 사이 성인 직업훈련교육을 받았는데, 네덜란드는 그보다 훨씬 높은 44.6%를 나타낸다. 그러나 10년 후인 2016년에는 무려 64.1%로 증가한다. 스위스(69.1%) 다음으로 세계 2위이며 북유럽 3개 복지국가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뤼터 총리 집권 2기(2012~16년) 기간 중 네덜란드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은 연평균 2.02%가 상승했다. 선진국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기록이다. 이러한 경제활성화를 배경으로 피고용인 숫자도 덩달아 2016년 3.0%, 2017년 3.7% 증가하였다. 또한 2016년 피고용인 총임금 및 급여는 전년 대비 3.4% 늘었다. 이에 반해 고용주가 낸 사회보험료는 2.3% 증가에 머물러 기업부담을 낮추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ICT 교육훈련이나 기술혁신가 양성, 즉 혁신활동에 더 많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핀란드나 네덜란드 성장모델은 1단계가 평생교육에 대한 집중투자로부터 시작된다. 훈련된 기술 혁신가들이 기업에서 혁신을 일으켜 성장률을 제고시키고,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전략이 바로 혁신성장이다. 바로 문재인 정부 네 바퀴 성장이 가야 할 목표다.

최광웅(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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