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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칼럼] 이제는 '탈원전'을 공론에 부칠 때
[김형민칼럼] [사진=김형민 칼럼니스트] 이제는 '탈원전'을 공론에 부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결론으로 낸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찬반 양측의 첨예한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재천명은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을 뿐이라는 점을 찬반 양 진영에 새삼 일깨우고 있다. 이 시점에서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대통령이 직접 치켜세운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의 함의를 제대
2017-10-23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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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칼럼] 한국당을 위한 ‘협치 입문서’
[이재호칼럼] [사진=이재호 초빙논설위원·동신대교수(정치학)] 한국당을 위한 ‘협치 입문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다음달 6∼7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를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7∼8일)과 겹치니 청와대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야당이, 그것도 ‘적폐 전쟁’의 와중에 이런 제의를 한 게 신선하다. 민주당의 반응도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하니 성사됐으면 한다. 손님을 불러놓고 주인이 다른 일에
2017-10-22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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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교칼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반도 운명
[서성교칼럼] [사진=서성교 초빙논설위원·바른정책연구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반도 운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 한국을 방문한다. 일본과 중국 방문 중간에 이뤄지는 이번 방한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엄중한 한반도 정세를 감안해서 국빈으로 맞이한다. 트럼프 방한의 핵심이슈는 북핵 문제 해결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 목적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국제 결의를 강화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2017-10-19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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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일의 비바 R.O.K] 다 맞고, 다 틀리는 전쟁 勃發-不發 전망 확실히 틀리는 것은 ‘反戰만 외치면 평화’
[김현일의 비바 R.O.K] [사진=김현일 초빙논설위원] 다 맞고, 다 틀리는 전쟁 勃發-不發 전망 확실히 틀리는 것은 ‘反戰만 외치면 평화’ 미국에 온 지 1주일이 됐습니다. 국제화 시대라지만 멀리 날아왔으니 물설고 낯선 게 정한 이치입니다. 허나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War)’입니다. 서울에서나 뉴욕에서나 대화 주제는 한결같습니다. 출국 직전이 마침 긴 추석연휴라서 인사를 겸해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이때 빠지지 않고 건네 오던 말이 ‘전쟁 난다니까 나가는구
2017-10-18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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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진칼럼] 제2의 6·25는 없다
[강영진칼럼] [사진=강영진 초빙논설위원] 제2의 6·25는 없다 6·25전쟁은 인류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의 하나로 꼽힌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 질서가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으로 나뉘는 국제질서를 확정하는 전쟁이어서 그랬다. 전장(戰場)만 한반도였지 사실상 동서 진영이 벌인 세계대전의 축소판이었던 것이다. 전쟁을 일으킨 것은 김일성을 내세운 공산진영이었지만 자유진영으로서도 결단코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었다. 양 진영이 끝내 포기할 수 없는 전쟁이기에 극단적으로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2017-10-17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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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진칼럼] 청산과 협치 사이
[허남진칼럼] [사진=허남진 논설고문] 청산과 협치 사이 적폐 청산과 협치. 문재인 정권의 핵심 공약이자 개혁과제다. 쌓여온 더러움을 말끔히 씻어내고,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가겠다는 이 개혁과제의 성공적 실행 여부에 문 정권의 성패가 달린 셈이다. 그러나 전망은 그리 녹록지 않다. 적폐 청산과 협치는 그 자체가 목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두가 잘사는 공정하고 풍요로운 나라가 지고(至高)의 지향점이라고 할 때 그 길로 가기 위한 수단이자 과정이라는 성격이 더욱 짙다. 수단이나 과정은 여의치 않을 경우 수
2017-10-16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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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칼럼] 기획재정부 『2017세법개정안』과 『댓글 이벤트』
[박장호칼럼] [사진=박장호 초빙논설위원 · 서울대 교수(산학)] 기획재정부 『2017세법개정안』과 『댓글 이벤트』 중국 주(周)나라 말기부터 한(漢)나라까지의 예에 관한 학설을 모은 유교경전 중의 하나로 대성(戴聖)이 지은 <예기(禮記)>라는 책이 있다. 그 책의 '단궁하편(檀弓下篇)'에 세금과 관련해 유명한 어록이 된 “가정맹어호야(苛政猛於虎也)”가 유래한 일화가 실려 있다. 가정이란 가혹한 정치, 민초의 고혈을 짜는 듯한 세금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은 호랑이 보다 더 무섭다는
2017-10-12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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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신칼럼] 알리바바의 신용평가시스템, 지마신용(芝麻信用)
[정유신칼럼] [사진=정유신 초빙논설위원 ·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핀테크지원센터장] 알리바바의 신용평가시스템, 지마신용(芝麻信用)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신용카드보다 무슨 무슨 페이로 대변되는 제3자 결제가 대세다. 그중에서도 2004년부터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를 뒷받침해온 알리페이는 제3자 결제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2016년 일평균 결제건수는 1억75000만건, 결제금액은 약 2조원에 육박하는 데다, 유저는 현재 5억2000만명에 달한다. 전자상거래(EC) 결제에서 시작했지만, QR코드
2017-10-11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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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병희칼럼] 10월의 단상
[반병희칼럼] [사진=반병희 논설실장] 10월의 단상 물은 순리를 따른다.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막히면 돌아가고, 기울면 빠르게, 넓으면 느릿하다. 개방성과 유연성이다. 상선약수(上善若水)다. 물은 무엇보다 본래의 물성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는다. 과하다 싶으면 성을 내고, 도리가 아니면 사납게 달려든다. 상징과 현실의 결합이다. 순자(荀子)는 민심을 물로 설명했다. ‘군자주야 서인자수야(君者舟也 庶人者水也), 수즉재주 수즉복주(水則載舟 水則覆舟)’,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다. 물은
2017-10-1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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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수칼럼] 추석, 그 후
[손병수칼럼] [사진=손병수 언론인] 추석, 그 후 “얘야, 좀 일어나거라. 인사해야지.” 어머니 소리에 졸린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왔을 때 사방이 깜깜했다. 쪽문으로 이어진 작은집 가게 쪽으로 나갔을 때 흐릿한 가로등 아래 짐칸에 포장을 친 트럭이 보였다. 작은아버지는 내 아버지와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늘 ‘작은엄마’라고 불렀던 숙모는 어린 딸을 업은 채 사촌 아우들을 트럭 짐칸에 올려 태우고 있었다. 무슨 영문인가 싶었다. 사촌 아우들도 짐칸에 올라탄 채 아무 말이 없었
2017-10-09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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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칼럼] 초빙논설위원·전 주호주대사 한반도의 운명
[김봉현칼럼] [사진=김봉현 초빙논설위원·전 주호주대사] 한반도의 운명 북한이 9월 3일 6차 핵실험을 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가 핵전쟁의 위기로 치닫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우려는 9월 19일 유엔총회에서 행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 이에 대응하는 김정은의 성명, 그리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9월 23일 유엔 연설로 더욱 고조되었다.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쉽지 않다. 국제정치적 미래를 예측하려는 시도는 대부분의 경우에 좌절로 끝났다. 역사적
2017-09-28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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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칼럼] 베이징대학 진징이(金景一) 선생께 ‘쌍궤병행’에 대해 묻다
[이재호칼럼] [사진=이재호 초빙논설위원 · 동신대교수(정치학)] 베이징대학 진징이(金景一) 선생께 ‘쌍궤병행’에 대해 묻다 선생은 중국의 대표적인 한반도문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이징 대학의 교수이자 이 대학의 연구모임인 한반도문제포럼의 좌장이기도 하고요. 선생이 한국의 한 일간지에 정기적으로 기고하는 칼럼은 주목도가 높습니다. 저 또한 빼놓지 않고 봅니다. 중국이나 북한의 입장에서도 한 번 생각해 보자는 선생의 글은 균형 잡힌 인식을 갖도록 늘 저를 자극합니다. 선생은 일
2017-09-27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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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당일기] 김지영칼럼, 지방자치 현실은 귀향을 힘들게 하고
[해우당일기] [사진=김지영 초빙논설위원(동양대 초빙교수 · 전 경향신문 편집인) ] 지방자치 현실은 귀향을 힘들게 하고 “이럴려고 내가 고향에 돌아왔나···” 이 동떨어진 시골 무섬에서도 자꾸 지적하고, 비판하고, 고치고 싶어진다. 나이가 들어 고향산천의 품에 안겼다면, 저 무섬 모래밭에 묻을 건 묻고 내성천 물에 흘려 보낼 건 흘려 보낼 줄 알아야 하건만. 기자의 본능이 수시로 꿈틀거린다. 그러는 내가 정말 싫다. 큰집인 해우당 고택을 관리하
2017-09-26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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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원칼럼] 안보는 협치가 아니라 일치라야 한다
[남종원칼럼] [사진=남종원 초빙논설위원· 전 JP Morgan 한국 대표] 안보는 협치가 아니라 일치라야 한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근래에 "내로남불" 즉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을 본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목표하는 바가 다른 정파의 것들과 다를 때, 가끔 그 용어를 쓰는 것 같다.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충분히 그런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면에는 서로 다른 이념이나 소신에 따라 정책을 펴도 그것이 나라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이나 손실을 끼
2017-09-26 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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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교칼럼] 성공하는 대통령과 실패하는 대통령
[서성교칼럼] [사진 =서성교 초빙논설위원·바른정책연구원장(전 상명대 교수)] 성공하는 대통령과 실패하는 대통령 미국 퀴니팩 대학교 여론조사팀은 올해 1월 최상의 대통령, 최악의 대통령에 관한 조사를 했다. 2차 대전 후 12명의 미국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유권자들의 조사에서 최고의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이 손꼽혔다. 국민들과의 소통과 공감 능력, 가상의 적국이었던 소련을 꺾고 냉전을 종식시킨 업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그 뒤를 이어 버락 오바마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선정되었다. 최악
2017-09-25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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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칼럼]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기울어진 시각이 문제다
[이병태칼럼] [사진=이병태 카이스트교수]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기울어진 시각이 문제다 이병태 카이스트교수 정부는 대리점들이 파견 고용을 하고 있는 제빵사를 프랜차이즈 운영사인 파리바게뜨가 고용하라고 ‘명령’ 했다. 이 명령은 일시에 5000여명을 더 고용하라는 것이며, 영업이익 660억원인 회사에 600억원대의 추가 인건비를 짊어지라는 극단의 경우에 속한다. 제빵사의 수요는 가맹점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게 되어 있다. 그것을 본사의 정규직화로 바꾸면 비효율은 눈에 보듯 뻔하다. 우선 제빵
2017-09-24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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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칼럼] 수출>수입, 수출=수입, 수출<수입 중 바람직한 것은?
박장호칼럼 [사진=박장호 서울대교수(산학)] ① 수출>수입, ② 수출=수입, ③ 수출<수입 중 바람직한 것은? 위 문제는 필자가 국민학교 6학년쯤 시절 사회문제로 나왔던 것이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1번을 찍었다. 국가경제는 집안경제의 확장이고 한 가정이 잘 유지되려면 수입보다 반드시 적게 쓰고 저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국가도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수입은 적게 하고 수출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논리였다. 미시경제학인지 거시경제학인지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수입보다는 수출을 많이
2017-09-21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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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걸칼럼] 묘 없는 이주일, 상속을 생각한다
윤영걸칼럼 [사진=윤영걸 초빙논설위원] 묘 없는 이주일, 상속을 생각한다 지난 8월 27일은 한국 코미디계의 큰별인 고 구봉서 1주기이자, 고 이주일 15주기가 겹치는 날이었다. 생전에 다복했던 구봉서 추모모임은 100여명의 연예인 후배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코미디계의 황제라 불리던 이주일 선생은 저승에서도 편안하지 못하다. 후배들이 찾아갈 묘소가 사라졌고, 묘비는 뽑힌 채 버려졌다. 유랑극단을 전전하던 그는 1977년 이리역 폭발사고 당시 인기스타였던 하춘화씨를 구
2017-09-2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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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수칼럼] 과거 정부도 배울 가치가 있는 역사다
육정수칼럼 [사진=육정수 초빙논설위원] 과거 정부도 배울 가치가 있는 역사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선택한 제19대 대통령이다. 탄핵에 의해 물러난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후임이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12명의 역대 대통령 중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계속성을 잇고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일부의 극단적 인식처럼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이념과 정신만을 승계한 그들만의 ‘제3대 대통령’이 아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및 정부수립 이후
2017-09-18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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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칼럼] 또 다른 '공범자'들을 낳을 것인가
김형민칼럼 [사진=김형민 초빙논설위원] 또 다른 '공범자'들을 낳을 것인가 최근 '공범자들'이란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다. 감독은 MBC에서 해직된 '뉴스타파'의 최승호 PD,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공영방송을 수족처럼 부리기 위해 자행한 일련의 탄압 실상이다. 상영관의 관객만 25만명을 넘었다니 이런 장르의 영화로선 이례적인 관객 호응이고 이른바 '입소문'의 기운으로 상당기간 관객들의 발길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영화를 보는 내내
2017-09-17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