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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수칼럼] 정부, ‘양극화’로 몰지 말라
[사진 = 육정수 초빙논설위원] 정부, ‘양극화’로 몰지 말라 청와대 옆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는 최근 주민들이 ‘예전처럼 조용히 살고 싶다’ ‘집회시위 제발 그만’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소음 측정결과 90db에 이르러 소음단속 기준인 65db을 훨씬 웃돌았다고 한다. 인근 가게들의 매상이 크게 줄어 폐업을 고려할 정도다. 그래도 경찰은 거리 질서를 외면한다.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코앞조차 법이 없다. 청와대 옆 동네 주민들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마저 박
2017-08-22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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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칼럼] 지금은 성찰의 시간
초빙논설위원· 전 관훈클럽총무 지금은 성찰의 시간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전후해 갖가지 정부 주관 행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른바 '각본 없는 즉문즉답' 형식의 대통령 기자회견, 280인 인수위원들이 함께한 대통령의 국민보고대회, 국무총리의 기자회견 등등. 고공비행하는 지지율이 행사장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게 만드는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시점의 지지율은 80% 정도, 같은 시기 역대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하면 2위이니 잔칫집 분위기도 이해할 수 있다. 광우병 파동으로
2017-08-21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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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칼럼] ​8월 斷想, 장덕준과 이길용, 그리고 대통령
[이재호 초빙논설위원·동신대교수(정치학)] 8월 斷想, 장덕준과 이길용, 그리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유공자는 3대까지 예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더는 안 나오게 보훈에 관한 인식과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인데, 바른 방향이다. 독립운동 하느라 집안이 풍비박산 나 많은 후손들이 지금도 고초를 겪고 있다. 제때 교육도 못 받아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실이 참담하다.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가 몇 분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임
2017-08-2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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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원칼럼] 공무원은 누구인가?
초빙논설위원· 전 JP Morgan 한국 대표 공무원은 누구인가? 흔히 공무원을 가리켜 '늘공' 아니면 '어공'이라 한다. 늘공은 늘 공무원을 했던 사람이고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이란다. 하지만 이렇게 공무원을 칭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분류는 그들이 왜 공무원이 됐는지에 대한 동기와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만족도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공무원들의 경우 직분과 역할에 충실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은 듯하다. 우선 어공을 살펴보자. 정말
2017-08-17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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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병희칼럼] 지식인이 보이지 않는다
지식인이 보이지 않는다. 정치는 이데아를 좇는다. 이데아를 찾기에 정치는 이념이다. 이념의 실현도구는 정당이고 수단은 정책이다. 그 과정은 아름다워야 한다. 정치가 예술이기도 한 이유다. 예술로서 정치는 적절성과 타당성을 확보해가며 정책을 구현한다. 정책이 과학이어야 하는 당위다. 과학적 접근이 결여된 정책은 엄청난 희생과 피해를 가져온다. 역사가 그랬다. 마르크스를 빌리면 좀더 명확해진다. “경제적 토대인 하부구조가 사회 정치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를 규정한다”를 “ ’정책’이라
2017-08-11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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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수칼럼] 구축의 시대
[사진=손병수] 손병수칼럼 초빙논설위원 구축의 시대 지난 5월 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늘로 석달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이 바뀌고 정부도 바뀌었다. 제도와 정책 역시 무수히 바뀌었다. 인수위를 꾸리지 못하고 출범했지만, 대통령 업무지시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평상시라면 정권을 뒤흔들 만한 조치들이 쏟아졌다. 특히 ‘적폐 청산’과 ‘소득주도 성장’을 앞세운 인사와 정책은 80%가 넘는 대통령 지지율에 올라타 질주에 질주를 거듭하고
2017-08-08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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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칼럼] ‘쿠바위기’에서 답을 찾아?
[사진=이재호] 이재호칼럼 초빙논설위원·동신대교수(정치학) ‘쿠바위기’에서 답을 찾아? 진보진영 일각에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를 북핵문제 해결에 원용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위기가 미·소(美蘇) 간 타협과 양보를 통해 해소됐다는 사실에 착안한 듯하다. 한 중견 언론인은 칼럼에서 “쿠바 미사일 위기 해법이 한반도에서도 작동할 조건이 무르익은 게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반세기도 더 지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함의는 무엇일까. 새롭
2017-08-07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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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칼럼] 북핵 문제의 종착점
김봉현 초빙논설위원·전 주호주대사 [사진=김봉현] 북핵 문제의 종착점 협상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협상 당사자 간의 ‘신뢰형성’이다. 협상 상대방과 신뢰가 형성되어야 비로소 소위 ‘윈윈협상’이 가능하게 되고 이행도 잘 된다는 것이다.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맺어진 약속은 서로가 ‘윈윈협상’의 결과라고 인정하여도 결국 잘 이행되지 않는다. 협상학자 알랜 액슬로드(Alan Axelord)는 많은 실증적인 실험의 결과 신뢰형성을 위한 간단한 방식으로서 &l
2017-08-06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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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당일기, 김지영칼럼] 8월이여, 아도서숙이여
8월이여, 아도서숙이여 초빙 논설위원(동양대교수·전 경향신문 편집인) 8월은 일제로부터 나라와 민족이 해방된 달.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광복절 노래는 이렇게 그날의 감격을 되새기고 있다. 내성천이 휘감아 돌아가는 물도리동, 무섬마을 사람들은 아마 올해 8월도 이렇게 노래하고 싶을 것이다. ‘백사장 모래도 다시 만져보자/ 내성천도 춤춘다’ 무섬은 일제강점기 동안 온 마을 주민이 치열하게 저항했던, 영주 항일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이었던 것이다. 이 작은 마을(시기
2017-08-03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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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칼럼] 개헌, 경제의 관점에서 진행돼야
[이병태 교수] 개헌, 경제의 관점에서 진행돼야 문재인 대통령의 당초 개헌약속에도 불구하고 개헌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권력의 배분에 국한되고 있을 뿐 전반적으로 그 논의가 소강상태다. 이 같은 현상은 민주화 이후에도 '성공한 대통령'을 가져 보지 못한 역사적 경험의 반영일 수 있다. 권력구조를 무엇으로 하든 지금까지 국민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한 우리 정당정치의 수준으로 보아 권력 엘리트들의 정치 과점과 정쟁은 쉽사리 교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철학자 드 메스트르가 "모든 국가는 그 국
2017-08-03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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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권 칼럼] 문제는 실행력이다
[사진=조성권] 문제는 실행력이다. 조성권(본사 초빙논설위원) 지난달 19일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가 전국에 생중계됐다.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파격적인 시도였다. 이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지는 탈권위와 소통을 보며 국민들은 신선하다는 박수를 보냈다. 이날 발표된 국정비전과 5대 국정목표, 20대 전략, 100대 국정과제로 이뤄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안내하는 나침반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실천계획서다. 새 정부의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
2017-08-02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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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칼럼] ​I와 Me의 불일치가 부르는 코메디같은 청문회
I와 Me의 불일치가 부르는 코메디 같은 청문회 [사진=박장호] 영어 I와 Me는 ‘나’를 지칭하는 단어로 I는 주격, Me는 목적격으로 쓰인다는 것 외에는 크게 별다른 차이 없이 자주 쓰이는 영어 단어이다.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I는 내가 인지하는 나로서 ']주관적인 나'를 뜻하고, Me는 남들이 보는 나인 '객관적인 나'를 뜻하니 큰 차이가 있는 용어이다. I와 Me는 서로 일치할까? 아니면 차이가 날까?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 기억이 없다. 출생 후 영유아기에 수많은 일들
2017-07-31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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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걸칼럼] 삼성전자(이재용부회장)와 강남아파트
[사진=윤영걸] 삼성전자와 강남아파트 삼성전자와 강남아파트. 외환위기 이후 최고의 투자대상으로 꼽히는 양두마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아무도 이 정도까지 클 줄 몰랐다는 거다. 삼성전자는 LG전자에 비해 후발주자였고, 20년 전 강남 아파트는 강북 집값과 엇비슷했다. 외환위기 당시 삼성전자 주식 값이 3만원대로 밀리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더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과 반등할 것이라는 낙관론자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그랬던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은 230만~250만원을 오르내린다. 전자업계의 선발주자인 LG전
2017-07-3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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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신칼럼] ​핀테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프라
핀테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프라 [사진=정유신] 4차 산업혁명은 인터넷·모바일 기반,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로봇, 3D프린터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그중에서도 인터넷, 모바일 기반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한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유통혁명 성격을 대변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은 1~3차 산업혁명과 달리 제조업뿐 아니라 유통산업, 특히 무형이어서 생산과 배달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금융업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럼 금융업을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킬까. 한마디로 금융의 디지털
2017-07-27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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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수칼럼, 언론의 역할, 야당의 역할
언론의 역할, 야당의 역할 [사진=육정수] 요즘 신문과 방송을 봐도 언론과 야당의 역할에 여러 생각이 든다. 야당, 그중에서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례가 드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관측이 많다. 언론은 신문 판매부수나 방송 시청률, 광고 수입 축소보다는 신뢰의 위기가 훨씬 더 심각한 것 같다. 야당은 존재감이 없어 국민이 기댈 곳이 없다고들 한다. 청와대가 앞장서서 다연발 포탄을 쏘듯 많은 뉴스를 연일 퍼붓다 보니 언론이 제정신을 못 차리는 듯하다. 발표 뉴스조차 정확하게 분석·검토할 여유가 충분하지 않
2017-07-26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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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칼럼] ​공론화위원회의 성공 조건
[사진=김형민]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공론화위원회' 발족에 즈음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언명했다. 주초에 출범한 9인 공론화위원회는 우리 국가, 우리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 결정을 시민들의 판단에 위임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실험, 새로운 정치 스타일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가 원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결과적으로 일정 역할을 한다면, 남은 임기 동안 문 대통
2017-07-25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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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칼럼] ‘달빛정책’ 성공하려면 탈(脫)원전 재고해야
[사진=이재호] ‘달빛정책’ 성공하려면 탈(脫)원전 재고해야 탈(脫)원전 논의가 환경과 안전, 비용 차원에서만 진행되는 듯해 아쉽다. 한번쯤은 남북관계라는 큰 틀 속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북한의 전력난은 심각하다. 북에 간 우리 대표단이 전깃불이 안 들어와 촛불을 켜놓고 회담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겨울철엔 숙소에서 온수가 안 나와 애를 먹곤 한다. 북이 남북 간 체제경쟁에서 뒤진 건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으로 국가발전이 정체된 탓이다. 이를 일거에 만회할 수단으로 선택한 게 핵이고. 에너지 지
2017-07-24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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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일의 비바록] 북한 비핵화 가능하다고? 적화통일 외치는 북한 설득한다는 데...
[사진=김현일] 2020년까지 북한 비핵화(非核化).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남북관계 목표입니다.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포함된 이 대목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북핵을 동결해 완전한 핵폐기를 약속받겠다는 청사진이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간 워싱턴 DC에서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미국의 응징 폭격 등 전쟁이 임박한 듯싶었는데 정반대의 메시지가 그득하니 더할 나위가 없을 터입니다. 정부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핵화를 이끌어 내겠다면서, 이를 위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2017-07-2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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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진칼럼] 한반도 전략 지형 변화에 초점을
[사진=강영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실행을 서두르고 있다. 베를린 구상에 대해 북한 노동신문이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 지 이틀 만에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갖자고 제안한 것이다. 물론 북한 노동신문의 반응에는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는 건 다행스럽다’는 부분적 긍정 표현이 담겨 있긴 하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대북 제안과 관련한 발표문에서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과거 남북이 합의한
2017-07-19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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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진칼럼] 개구리와 올챙이 그리고 협치
[사진 = 허남진] 문재인 정부가 출범 두 달 만에 가까스로 정치의 정상궤도에 진입한 모양새다. 정부조직법개정안과 추경안이 국회에서 다뤄지기 시작했고, 내각 구성도 머잖아 마무리될 분위기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걸 감안하면 두 달여의 진통이 오히려 짧을 수 있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전 정부와 상당히 다른 데다, 여의도 정치지형까지 크게 바뀐 상황이라 어느 정도의 조율은 불가피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진통기간에 보여준 여야의 구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똑같은 모습인 데다 반
2017-07-18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