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침묵에 '평생법관제 보장' 등 업적 빛바래
'사법부 블랙리스트' 침묵에 '평생법관제 보장' 등 업적 빛바래
오는24일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기 6년 동안 ‘평생법관제 보장’ 등 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양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부하고 침묵으로 일관하자 법적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시민단체는 양 대법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까지 접수한 상태다. 시민단체 및 변호사단체는 양 대법원장의 책임을 요구하는 동시에 차기 대법원장을 향해 사건의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조나리 기자 spot@ajunews.com
2017-09-21 18:55:48
"국민 위한 사법부…중간에 서서 뜻 모으겠다"
김명수신임 대법원장의 첫 말은 '국민을 위한 법'이었다. 김 대법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많은 성원과 도움 덕분에 무사히 절차를 마치게 되었다. 중책을 맡게되어 다시 한번 무거움을 느낀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국민을 위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김 대법원장은 이후 이날 5시께 자신의 청문회 준비팀 사 정상훈 기자 sesang222@ajunews.com
2017-09-21 18: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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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추적] 김인식 KAI 부사장,타살 혐의? “삭흔 자살 확실,부검계획 없어”
21일 김인식(65)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사장이 숨진 채 발견된 경남 사천시 소재 아파트 입구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분식회계와 채용비리 등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김인식(65) KAI 부사장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돼 사망 원인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은 김인식 KAI 부사장 사망 원인이 타살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입장이다. 김인식 KAI 부사장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사천경찰서의 한 형사는 21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
2017-09-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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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김명수 대법원장,대통령보다 더 엄격한 통과기준..나이 45세vs40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초구 사법발전재단에 마련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우리나라 대법원장 임용 요건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민 직접선거에서 당선돼야 하는 것을 빼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
2017-09-22 00:00:00
김인식 KAI 부사장 숨진 채 발견
김인식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사장이 21일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경남 사천시내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목을 매 숨진 상태로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김 부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 부사장은 공군 조종사 출신으로 국방부 간부를 거쳐 2006년 KAI에 합류해 숨지기 직전까지는 해외사업본부장 보직을 맡았다. 그는 FA-50, T-50 수출 등 KAI의 굵직한 해외 수출 프로젝트를 주도해 KAI의 2인자로 손꼽히던
2017-09-21 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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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형진 110억대 증여세訴 파기환송
영풍그룹 장형진 회장.[사진=아주경제DB]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이 세무당국과 벌이는 110억원대 증여세 소송의 최종 판결이 미뤄졌다. 대법원 특별1부는 21일 계열사 주식을 매입해 110억원대 증여세를 낸 장 회장이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장 회장은 2009년 영풍그룹 계열사인 시그네틱스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시그네틱스가 코스닥에 상장되며 주가가 두 배 이상 올랐다. 장 회
2017-09-21 19:00:03
가을 강남에 빠지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이달 26일부터 6일간 삼성동 코엑스 앞 영동대로와 봉은사로 일대에서 '가을, 강남에 빠지다(Fall In Gangnam)'란 슬로건 아래 '2017 강남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먼저 26~28일 코엑스 내 별마당도서관에서 선보이는 패션쇼는 11년의 전통을 자랑한다. 올해엔 '책(Book)과 패션의 만남'이란 주제로 국내 최초로 '도서관 패션쇼'를 진행한다. 하이라이트는 29일 오후 7시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부지 앞 영동대로 특설무대에서 시작되는 최정상 대표가수의 무료 
2017-09-21 18:59:11
​"신동빈이 신격호 감금"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벌금 500만원 확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감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1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보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
2017-09-21 16: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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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제2시민청' 우이경전철 솔밭공원에 조성
솔밭공원역사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동북권 주민들의 문화·소통·커뮤니티 허브 역할을 할 '제2시민청'을 우이신설 경전철 솔밭공원역에 조성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상 3층, 2개동(550㎡) 규모로 2018년 초 개관이 목표다. 이 일대는 4·19탑, 북한산둘레길, 덕성여대 등과 연계되고 지하철역과 인접해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확장이 가능한 곳이다. 강북구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해 예산 투입은 최소화했다. 시는 자치구, 주민과 충분히 협의해 시민주도‧주민참여형
2017-09-21 13:46:10
지방공사·공단 외국인 임원 채용 가능해진다… 행안부, '지방공기업법' 개정 추진
앞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도 지방공사·공단의 임원이 될 수 있다.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외국인의 임원 채용으로 해외시장 개척, 해외자본 유치 등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내용이 담긴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 도시개발공사가 '부동산 자산관리회사(AMC)'를 겸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방공사는 각 지
2017-09-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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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대로 특설무대에 이승철, 워너원, 우주소녀 선다… '2017 강남페스티벌' 26일 팡파르
지난해 열린 '2016 강남페스티벌'에서 K-POP 콘서트가 진행 중이다.[사진=강남구 제공] 보컬의 신 이승철, 천의 목소리 거미, 광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대세돌 워너원 등이 국내 최정상 가수들이 한데 출연해 가을 밤 영동대로를 뜨겁게 달군다. 바로 '강남페스티벌'에서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이달 26일부터 6일간 삼성동 코엑스 앞 영동대로와 봉은사로 일대에서 '가을, 강남에 빠지다(Fall In Gangnam)'란 슬로건 아래 '2017 강남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먼저 26~28일 코엑스
2017-09-21 11:37:43
성인 읽고쓰는 '학력 인정' 교육 운영 시설 기준 완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읽고쓰는 교육 운영 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한다. 기존에는 최소 30㎡인 기준 면적에 동시 학습자 1명당 0.5㎡씩을 추가한 면적 이상인 수업실 1실 이상으로 시·도의 문해교육 여건상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시설·설비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해당 시·도 교육규칙으로 30㎡ 이하 10㎡ 이상의 범위에서 최소
2017-09-21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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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새 지자체들, 지방세 66만건 6000억여원 잘못 걷었다
[출처=국회 박남춘 의원실] 최근 3년간 전국의 지자체가 잘못 걷은 지방세가 60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지난 3년간 총 66만건의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는 5825억여 원에 이른다. 과오납 이유로는 행정기관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과세자료착오' 482억원(33만건), '감면대상 착오부과' 243억원(8만건), '이중부과' 192억원(6500건
2017-09-21 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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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 2600㎡ 부지 80개 정원으로 화려한 변신… '서울정원박람회' 22~26일
서울정원박람회 주요 이미지.[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여의도공원이 80가지 정원으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올해 3회째를 맞는 '서울정원박람회'의 무대를 처음 여의도공원으로 옮겨 이달 22~26일 개최한다. 국내 정상급 정원 디자이너부터 국립수목원과 민간기업, 학생과 일반시민까지 1600여 명의 손길을 거친 80개 작품을 선보인다. 주제인 '너, 나, 우리의 정원'은 여의도의 옛 이름인 '너섬(너벌섬)'과 '나의섬(羅衣島, 나의도)'에서 '너'와 '나'를 가져왔다. 소통‧
2017-09-21 10:30:47
"자살기도 구조 소방출동 하루 평균 42번… 10건 중 3건 자해시도"
자살기도자 구조를 위한 소방출동이 최근 5년간 7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42번 출동한 것이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살기도 유형별 구조출동 현황'에 따르면, 소방은 2013~2017년(7월말 기준) 7만36건의 자살기도자 구조 출동을 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만3079건, 2014년 1만5848건, 2015년 1만4307건, 2016년 1만9388건 등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자해시도가 2만757건(전체 29.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
2017-09-21 10:00:19
성동구, 2018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9211원 결정… 전년 대비 13.6% 인상
서울 성동구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9211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1101원, 월로 따졌을 때 23만109원이 많은 금액이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최근 열린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에서 2018년 생활임금을 시간급 9211원, 월 192만5099원으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시간급(7530원)과 월(157만3770원)은 각각 1681원, 35만1329원이 많다. 평균적으로 22.3%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
2017-09-21 08: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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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영화 김광석' 이상호 감독 "서해순 출국 임박,추적 중"
영화 '김광석' 포스터[사진=BM컬쳐스 제공]고 김광석 씨 타살 의혹에 이어 그의 딸 죽음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김광석 딸이 사망한 상태로 병원에 왔다고 밝혔다. 영화 '김광석'의 개봉을 계기로 고 김광석(사망 당시 31세) 씨 타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영화 ‘김광석’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가 고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의 출국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이상호 대표기자는 20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서해
2017-09-21 00:00:00
[애물단지 대학 기숙사] ②주민들 "임대자 수요 떨어져 생계 위협"
대학 기숙사가 님비(NIMBY·특정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피하는 현상) 시설로 자리잡고 있다. 대학생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숙사를 필요로 하지만, 공급이 수요에 턱없이 못미치는 상황이다. 대학생 주거난이 심해지면서 기숙사 신축을 추진하는 대학들이 늘었지만, 정작 기숙사 예정지마다 인근 주민들은 거세게 반대하는 모양새다. 20일 오후 한양대 총학생회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숙사 신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총학 측은 "한양대의 기숙사 수용률은 지난 3년 간 평균
2017-09-20 19:04:32
"추석에 급전 필요하시죠"… 절박한 심리 악용 보이스피싱 기승
#30대 직장인 권모씨는 최근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한 금융회사 대리라는 A씨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했다. 부모님 추석 선물에 조카들 용돈까지 급전이 필요했던 권씨는 대출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A씨는 진행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권씨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얼마 후에야 권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최근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추석 명절 연휴를 틈타 대출을 권유하는 보이스피싱(전화 사기)과 스미싱(문자 결제
2017-09-20 19:01:04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의료업계·민간기업도 포함해야"
오는 28일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의료업계와 민간기업, 금융 및 보험 등의 영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청탁금지법연구회(회장 신봉기)는 20일 오후 2시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법적 과제와 주요 쟁점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공공성이 큰 의료업계나 민간기업, 금융 및 보험 등의 영역을
2017-09-20 18:5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