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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주한미군 철수,한국 권한 없고 미국이 결정..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규정
주한미군 철수 논란 속 캠프 험프리스/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떠한 권한이 없고 주한미군을 철수할지 여부는 오로지 미국 정부가 결정한다. 지난 1954년 11월 18일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은 그들의 육ㆍ해ㆍ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한국은 이를 허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은
2017-08-19 02: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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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합참 후보자 "한미훈련 축소·주한미군 철수…전혀 고려 않는다"
답변하는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 [사진=연합]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가 18일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축소, 주한미군 철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 급기야 한미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핵동결 용인 등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없이 국토방위를 자립적으로 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정 의원의 질
2017-08-18 1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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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바르셀로나 차량 돌진 테러, 확인된 한국인 피해 없어"
스페인 바르셀로나서 차량돌진 테러. [사진=연합] 17일 오후 5시20분께(현지시간) 스페인 제2 도시인 바르셀로나의 중심가에서 차량 돌진 테러가 발생, 아직까지 확인된 한국인 피해는 없다고 외교부가 18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주스페인 대사관은 사건 발생 직후 담당 영사를 현지에 급파, 현지 당국 접촉 및 부상자들이 이송된 병원 방문 등을 통해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확인 중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사건 인지 직후 스페인를 방문 중인 우리 국민
2017-08-18 0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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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궈홍 中대사 "사드 문제, 한·중 수교 25년 동안 맞닥뜨린 가장 어려운 문제"
추궈홍 주한 중국 대사.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한중 수교 25주년 동안 우리가 맞닥뜨린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중국이 사드 갈등으로 냉각기를 맞은 가운데 17일 제주에서 열린 '제 5차 한중 공공외교포럼'에서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한중 수교 25주년 동안 우리가 맞닥뜨린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대사는 이 자
2017-08-17 17: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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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살충제 달걀 막기 위해 CCTV 설치 검토"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살충제 달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장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해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제가 해결돼도 연관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대적 점검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번 살충제 달걀 파동이 지난 6월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보다 더 통제하기 쉬운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며 "금주 안에 살충제 파동이 종료되고 계란 수급
2017-08-17 12: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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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화성-14형 대기권 재진입 실패, 3가지 근거
[사진=연합/EPA] 북한이 지난달 28일 기습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이 대기권 재진입에 실패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은 실패 근거로 3가지 요인을 들었다. 이 연구원은 17일 '화성 14형 2차 시험발사에 따른 김정은의 득과 실'이라는 제목의 분석 보고서에서 "화성-14형의 재진입은 실패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플라스마 흔적이 없다는 점과, 재진입체가 공중에서 사라졌을 가능성, 폭발 고도가 높아 지상까지 도달하는 재진입 기술
2017-08-17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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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직원 성추행 혐의 멕시코 외교관 출국…외교부 "단계적으로 대응 중"
[사진=외교부] 주한멕시코대사관 소속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우리 외교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결국 해당 외교관이 출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가 해명에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관련 의혹과 관련해 "(외교관은) 면책특권을 갖고 있어 사법절차가 시작돼야만 외교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먼저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했다"고 사건의 경위와 맥락을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해당 외교관이 경찰조사를 위해 출석하겠다고 한 날 출석하지 않아
2017-08-16 17: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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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살충제 계란' 국민께 쉽고 정직하게 설명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살충제 계란으로 국민 불안과 불편이 몹시 크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 두 부처가 국민께 가장 알기 쉬운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정직하게 설명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이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고, 유통과정을 최단시간 내 정
2017-08-16 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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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7일 성주서 사드부지 환경영향평가 공개토론회 개최
[사진=연합]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논의하기 위한 지역 주민 공개 공개토론회를 7일 성주에서 연다고 16일 발표했다. 17일 오후 성주군 초전면 하나로마트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환경영향평가 목적과 활용 방안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패널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토론에 이어 주민, 시민단체 등과 질문·답변도 주고 받을 예정이다. 국
2017-08-16 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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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식단서도 '계란 아웃'
살충제 검출 농장 계란에 찍힌 '08마리'·'08 LSH' 표시. [연합뉴스] 국방부가 국내 일부 농가 달걀에서 살충제 '피프로닐' 성분 등이 검출돼 '살충제 계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당분간 장병들에게 계란 급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피프로닐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진 관련지역 농가는 군납 계란 농가는 아니나 어제부로 계란의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계란을 급식하지 않도록 이미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2017-08-16 1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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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방치된 개성공단 버스, 개성시내 돌아다녀"
개성공단. [사진=연합] 지난해 3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1년 넘게 방치된 상태로 있던 남측 소유 버스 수 십여 대가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개성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 (VOA)가 16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국의 민간 위성업체인 '디지털 글로브'사가 지난 6월16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총 33대 버스가 기존 주차 자리에서 이동하거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의 버스 차고지에서 버스 여러 대가 이동한 흔적도 민간위성에 포착됐다. 지난해 2월 개성공
2017-08-16 10: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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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국무회의…개헌특위 홍보예산 책정·4차산업혁명위 근거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국무위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6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1건, 보고
2017-08-16 07: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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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말폭탄' 속 수개월째 뉴욕 비밀접촉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서로에 대한 '말폭탄' 수위가 최고조에 이르는 가운데도 미국과 북한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수개월간 비밀 접촉을 해오고 있다는 해외발 보도가 나오면서 북·미 외교채널의 핵심 당사자에도 관심이 쏠린다. 양국 간 대화 통로는 미 국무부의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박성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라고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이 지난 11일(현지시
2017-08-15 17:50:39
오는 17일 제주서 '한·중 공공외교포럼' 개최…수교 25주년 맞아 양국 외교부 공식 행사
북한의 잦은 도발로 인해 주한미국이 한반도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이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 오는 24일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국과 중국의 양국 외교부가 오는 17일 제주도에서 '제5차 한중 공공외교포럼'을 개최한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마음으로 사귀는 우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외교관계 수립 후 지난 25년에 대한 공공외교 관점에서의 회고>, <한중 청년이 바라보는 수교 25주년>,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공공외교
2017-08-15 16: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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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괌 포위사격' 일단 '보류'?...김정은의 '밀당'전략
[사진=연합/AP] 북한의 '밀당(밀고 당기기)'은 계속 되는 것일까. 괌 포위사격 위협으로 한반도 정세를 극도의 긴장상태로 몰아넣었던 김정은 북한노동당 위원장이 "미국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며 괌에 대한 미사일 사격 계획 실행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써 뜨겁게 달아오르던 한반도의 위기 국면이 전환을 맞을지 관심이다. 1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14일 전략군사령부에서 괌 포위사격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하면서, 미국에 대
2017-08-15 1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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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美 더 지켜볼 것"
[사진=연합·AP]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고 '괌 포위사격 방안'에 대한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의 결심 보고를 청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북한은 당분간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14일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시였다"며 김 위원장이 사령부 지휘소에서 전략군이 준비 중인 괌 포위사격 방안에 대한 전략군사령관 김락겸의 보고를 받고 만족감을 표시한 뒤 "미제의 군사적 대결
2017-08-15 11: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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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퍼드 美 합참의장 "한국은 미국의 최우방국이자 동맹국…안올 수 없어"
송영무 국방장관이 14일 국방부에서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을 접견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최근 북한이 태평양 괌 포위사격을 검토중이라고 위협하는 등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 군 수뇌부가 만났다. 14일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예방한 데 이어 이순진 합참의장과 만나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점검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협의에 나선다. 이날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던퍼드 의장은 송 장관을 만나 "
2017-08-14 14:46:21
육군, 4성 장군 긴급회의 개최…'공관병 갑질' 논란 대책 논의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갑질 논란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4성(星) 장군 긴급회의를 연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대장)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15혼성비행단에서 최근 새로 취임한 육군 4성 장군들과 '대비태세 강화 및 육군 문화 혁신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이번 회의에서 △모든 전우의 인격과 인명을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존중할 것 △주어진 권한과 영향력은 오로지 공익만을 위해 사용할 것 △누리는 것이 아닌 사명을 다 하는 자세로 봉사할
2017-08-14 10: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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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국·러시아 등 대사 평양 소집 회의 개최 중"
[사진=연합/AP] 북한이 주요국 대사를 소집해 '공관장 회의'를 열고 있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현재 공관장 회의 성격의 대사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대사 회의는 지난해를 포함해 매년 해온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 참석자에는 지재룡 주중국대사, 김형준 주러시아대사, 자성남 주유엔대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2015년 7월 제43차 대사회의 개최 사실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으며 당
2017-08-14 10: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