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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재건축 안전 진단 강화…삶의 질은 외면
지어진 지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에 살았던 적이 있다. 2000가구 규모 대단지에다 동간 거리가 넓었고 오래된 아파트인 만큼 단지 내 공원에는 벚나무와 은행나무, 소나무 등 각종 나무들이 울창해 인근 주민들도 많이 놀러오곤 했다. 다만 주차공간이 말썽이었다. 지하주차장이 없어 지상에는 주차된 차들로 항상 붐볐다. 퇴근시간 이후에는 2중 주차는 기본이고 3중 주차까지 하는 통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또 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주차공간을 찾느라 아파트 단지를 수십분씩 돌아다니곤 했으며 가벼운 접촉
2018-02-22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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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평창의 그늘
[권석림 전국부장] 지난 9일 개막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93개국, 2925명의 선수가 강원도 평창·강릉·정선에서 15개 종목, 306개 메달을 놓고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다. '1988 서울올림픽'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30년 만에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은 역대 최대 규모로 관심을 모았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평화올림픽을 표방한 평창올림픽이 남북단일팀, 북한 참가 등으로 흥행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열띤 홍보전을 벌였다. 전국 지
2018-02-22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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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혼란 부추기는 임플란트 업체 회계방식
조현미 생활경제부 차장 업체들의 2017년 잠정실적 공시가 속속 나오고 있다. 기업의 지난 한 해 성과와 산업계 성장률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여서 업계 관계자나 투자자 모두 관심이 높다. 의료기기업체 가운데는 임플란트 회사의 실적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임플란트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작했던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은 65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이 낮아지면서 임플란트 시술자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업계 실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8-02-21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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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경평축구 부활
[건설부동산부 강승훈 차장] 국제사회에서 교섭으로 국가간에 맺는 대외관계를 외교라고 한다. 외교분야 성과는 정치를 수단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정치 역시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다. 대표적으로 남과 북의 사이가 그렇다. 일제강점기 이후 둘로 갈라진 한반도는 1948년 공식적인 분단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해 8월 15일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선포와 함께 해방을, 한달이 조금 지나지 않은 9월 9일 북한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알리며 사실상 '남남'이 됐다. 1950년 6·25전쟁이 일
2018-02-18 18:00:00
[데스크 窓] '아베노믹스'의 진실
일본은 지난 수년 동안 줄곧 공세적 재정정책을 펼치며 막대한 돈을 풀었다. 소위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경기불황의 긴 터널에서 마침내 탈출했다. 엔화의 약세에 힘입어 수출이 늘고 기업들의 이익도 크게 증가했다. 작년 4분기 이후 증시의 상승세도 거세다. 그러나 일본의 오늘에서 과거 세계 2위 경제대국 시절의 자신감은 찾아보기 힘들다. 당당하게 링 위에 올라 누구와도 ‘맞장’ 뜨겠다는 도전과 모험 정신은 오래전 사라진 듯하다.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총리 취임 이후 일본 경제는 완만한 회복기
2018-02-11 1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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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석포제련소는 깨끗했다
채명석 산업부 차장 “재벌은 정부로부터 이권을 넘겨받아 부를 축적했다. 재벌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정부의 모든 정책은 재벌과 기업을 위한 것들이다. 재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재벌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뭔가를 챙긴 사람들이다. 따라서 재벌이나 기업, 정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말은 모두가 거짓이니 믿으면 안 된다. 모든 것은 우리가 진실이다.” 재벌을 비판하고 기업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이들이 주장하는 패턴은 대개 이러한 프레임으로 여론을 설득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론은 이 같은 주장
2018-02-07 16: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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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한반도평화 첫걸음이 될 ‘평창 외교’
[주진 정치부장] 한반도 정세가 기로에 놓인 운명의 일주일, ‘슈퍼위크’가 시작됐다. 이번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가 남북 관계의 해빙으로 이어질지, 북·미 간 전향적 대화의 단초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북한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고위급대표단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북한 노동당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북한 헌법상 최고 수반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별도
2018-02-06 07: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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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평창과 강남
뭐든 해야하는 데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북핵과 강남 집값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속내다.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의 운전대를 잡으려고 한다. 허상이다. 평창의 한파 속에서 운전대를 잡으려면 일단 목적지로 향하는 명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둘째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이 기꺼이 동승해야 하며, 목적지가 다른 사람까지 방향을 틀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운전 도중 험로를 만났을 때 헤치고 갈 수 있는 사륜구동이어야 한다. 자칫 길을 잘 못 들었을 때 로드맵 상의 길을 다시 찾아 갈 수 있
2018-02-05 11:38:20
[차장칼럼] 금융시장 위협하는 관치 그림자
올해 금융사들의 최대 희망은 '관치' 축소다. 새 정부가 적폐 청산을 제1 공약으로 내건 만큼 금융권의 기대도 컸다. 실제로 관치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믿기도 했다. 하지만 '희망 고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나오고 있다. 금융사들은 우선 지난 연말부터 불거진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이 전형적인 관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회장을 선임하는 이사회 구성원들이 현직 회장이 선임한 사람들이고, 현직 회장이 회장추천위원회 등에 포함돼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임하는 구조는 공정하지 못하
2018-02-01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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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정부 규제에 맷집 커진 강남 집값
최근 서울 강남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돌아보면 대부분 이런 말을 한다. "찾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이 없다." 강남뿐 아니라 마포·용산·양천구 등을 다녀봐도 비슷한 의견이 나온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품고 있고, 간혹 매물이 거래되면 이 후 출시되는 매물은 수천만원 오른 가격에 나오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26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0.43% 올랐다. 이달 11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값(0.575%)과 18일 기준(0.53%)보다는 상승폭이 줄
2018-01-30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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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세기의 재판'을 둘러싼 오해와 편견
김종수 부국장 겸 산업부장 새해 들어 한달 가까이 지났다. 나라 안팎은 여전히 어수선하다. 이젠 촛불을 접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형국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도 반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도 분열의 진영논리가 난무하고 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은 지난해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었던 광장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러나 이것 또한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최근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선 평창올림픽이 실시간 검색어 1, 2위에 올랐다. 문제는 같은
2018-01-30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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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경제정책에 속도조절이 필요한 이유
한국경제가 지난해 경제성장률 3.1%를 달성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도 이런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며 경제정책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장방문에 매주 2~3일을 할애할 정도로 분주히 움직였다. 4차 산업, 혁신성장, 최저임금, 일자리 등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찾아갔다. 그런데 현장 반응은 왠지 모르게 시큰둥하다. 정부가 분위기 조성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동조해주기는커녕 더 냉소적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강남 집값 상승과 가상화폐는 정부가 추진하는
2018-01-29 00:00:00
[뉴스포커스] 작은 회계법인은 뭉쳐야 산다
아이언맨, 토르, 헐크, 캡틴 아메리카. 헐리우드 영화에 등장하는 히어로다. 막강한 능력으로 악을 물리치고 시민을 지킨다. 남부럽지 않은 초능력을 가진 덕분이다. 그래도 히어로는 혼자만 일하지 않는다. 서로 자주 뭉친다. 혼자 혼내주기에는 악당이 너무 강해서다. 히어로마다 주특기도 제각각이다. 모이면 시너지가 커진다. 영화 '어벤져스'를 보면 알 수 있다. 각기 개성과 자존심이 강하지만 목적을 이루려면 똘똘 뭉칠 수밖에 없다. 우리도 일상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공부를 하거나 운동할 때도 힘을 합쳐야 한다. 기
2018-01-24 17:49:34
​[뉴스 포커스] ‘문재인표 규제개혁’, 말뿐인 ‘구호’보다 ‘실천’
최근 정부의 규제혁신 드라이브에 정치권이 술렁거리고 있다. 규제를 철폐하고 혁신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청와대발(發)이라는 데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혁신’으로 명명한 규제개혁은 사실 이번 정부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규제개혁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논의돼 왔던 이슈다. 대통령의 발표는 국회에서 여야 간 정쟁의 소재로 전락했고, 결국 입법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정권 초기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간담회 형식을 빌려
2018-01-23 1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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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귀 닫은’ CJ대한통운
[석유선 생활경제부 차장] “(딩동~) 택배 왔습니다. CJ대한통운입니다. 밤늦게 죄송해요.” 고단한 얼굴의 택배기사는 밤 10시가 다 돼 물건을 전하며 미안하다는 말부터 했다. 낡은 등산화는 흙투성이고 한겨울인데도 이마엔 땀이 맺혀 있다. 아침 7시부터 시작, 매일 할당된 물량 배송을 끝내지 못하면 그에게 퇴근이란 없다. 매일 집에서 편히 택배상자를 받는 내게 뭐가 미안하단 말인가. 고된 노동 끝에 받아든 그의 한 달 수입은 차량유지비와 세금을 제하면 250만~300만원이다. 무거운 물건을 배송하다 다치기 일쑤
2018-01-23 0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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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지방선거 앞둔 서울시의회 예고된 '개점휴업'
[건설부동산부 강승훈 차장] 오는 6월 13일에 치러질 제7회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40여일 남았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국정지지율이 70% 수준을 기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출범 이후 전국단위 첫 선거라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치열한 전쟁을 치를 후보군에 놓인 정치인들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천타천 이름이 거론되고,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일부는 '눈치보기'로 일관한다. 일각에서는 중량급 후보들이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선거전은 지방의회의 의원들도 예외는 아니
2018-01-18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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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무술년(戊戌年) 새 각오
[권석림 전국부장] '진실이 뒤집힌 세상, 그 세상을 뒤집으려는 사람들'. 지난해 한 공중파 TV에서 방영된 드라마 홍보 문구다. 드라마 제목은 ‘조작(造作)’. 그해 7월 24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두 달간, 32회 분량의 이 드라마는 사회 부조리를 파헤치는 역동적인 기자의 모습을 담았다. 극 중 대사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게 기자한테는 정의가 아니라 상식이라고." 내친김에 9년 전 '작전(作戰)'이란 제목의 영화도 떠올려 본다. 2009년 한국영화에서 처음으로 주식이
2018-01-17 23:59:00
​[뉴스포커스] 공정위와 문어발 집착
문어발은 나쁜 의미로 많이 쓰인다. 덮어놓고 계열사 수를 늘리면 문어발 확장이다. 배당가능이익을 거짓으로 만들어도 그렇다. 문어발 배당이다. 연애마저 예외가 아니다. 문어발을 붙이자마자 욕먹는다. 그런 문어는 지주회사와 닮은꼴이기도 하다. 그래서 과거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를 막았다. 분산시켜야 할 경제력을 도리어 집중시킨다고 봤다. 문어발 확장이라는 말을 다시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지주나 순환출자나 경제력은 총수에게 쏠린다. 그래도 지주가 덜 그렇다. 지주 아래에서는 100원짜리 기업집단을 20원으로 지배한
2018-01-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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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유보통합 안하나
이한선 기자 지난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이 수시로 싸웠던 문제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였다. 교육부 장관은 보통교부금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모두 내려 보냈다고 했지만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이 소관기관이 아니라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버텨 부모들 애를 태웠었다. 이번 정부 들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체를 국고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됐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소관 부처가 달라 일어난 일이었다. 부모들이 3~5세 유아들을 유치원에 보내기도 하고 어린이집에도 보낼
2018-01-14 13: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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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친부모 아동학대, 더 이상 외면해선 안돼
조현미 생활경제부 차장 “내가 딸을 살해하고 산에 유기했다.” 연말 분위기가 한창이던 지난달 28일 밤 속보 하나가 떴다. 같은 달 8일 전북경찰청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다섯 살배기 고준희양을 스스로 죽였다는 아버지인 고모씨의 자백이었다. 준희양 실종 사건이 알려진 후 많은 사람이 무사하길 기원했지만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전북 전주에 살던 준희양은 임신 6개월째에 미숙아로 태어났다. 선천적으로 몸에 필요한 갑상샘호르몬이 부족한 갑상샘저하증을 앓고 있었다. 평생 치료가 필요한 병이지만 친아버지와,
2018-01-11 0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