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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농업에 대한 관심 높아지길
[사진 = 현상철 기자] 6‧13지방선거가 끝났다. 예고된 대로 개각이 곧 시작된다. 소폭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어느 장관이 바뀌게 될지는 고민이 섞여 있겠지만, 적어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자리는 그 고민이 덜하다. 98일째 이어진 장관 공석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장관을 가장 먼저 맞게 될 곳이다. 농업계는 새로운 장관에 대해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만큼, 이 기조를 이어가주길 바라고 있다. 지난해는 2003년 이후 처음으로
2018-06-19 1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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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나라를 바꾸는 1표의 힘
조현미 정치사회부 차장 ‘자고 일어났더니 당선인이 바뀌어있더라.’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 날 종종 들려오는 이야기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 13일 치러진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 목포시장 당선인은 개표 11시간 만에 가려졌다. 투표일 다음 날인 14일 오전 5시 30분이 돼서야 당선인이 확정됐다. 김종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현직 시장인 박홍률 민주평화당 후보와 초박빙 승부를 벌인 끝에 292표 차이로 승리했다. 김 당선인은 사전투표 개표에서 1500여표 뒤지다 본투표에서 따라잡은 뒤 새벽에 개표
2018-06-18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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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선도적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 촉구해야
[사진=김온유 기자] 금융정보를 낚는 낚시꾼들이 급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이야기다. 이들은 검찰이나 경찰, 때로는 납치범으로 변장해 금융정보를 알아내고 남의 자산을 낚아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4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6% 늘었다. 이 같은 증가세를 견인한 것은 가상화폐다. 실제 피해액 증가분(499억원) 중 30%는 가상화폐였고, 건당 피해액은 1137만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 금액의 2.3배에 달했다. 가상화폐는 금융권 의심거래 모니터링이나 자동화기기 인출 제한 대상이 아니다. 자금 추적도 어렵다.
2018-06-17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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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싱가포르에서 만난 외신기자들의 말‧말‧말
[강민수 기자] “외신기자들은 보통 한반도 문제를 미국‧중국‧일본의 시각으로 보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만큼은 한국의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에 마련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만난 이스라엘 매체 왈라뉴스의 오렌 나하리 기자의 말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국내 취재진을 위해 마련한 현지 프레스센터에는 외신기자들도 많았다. 나하리 기자는 이스라엘에서만 최소 25명의 취재진이 싱가포르를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
2018-06-17 11: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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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1978년생 증권거래세' 이젠 바꿔야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반세기 가까이 손을 안 댄 세율이 있다. 증권거래세율이다. 박정희 정부는 1978년 증권거래세법을 만들었다.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한창일 때다. 이후 8개월 만에 물러난 최규하 전 대통령을 포함해 대통령만 9차례 바뀌었다. 입법부도 9대에서 20대 국회까지 달려왔다. 현행 증권거래세법은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팔거나 비상장주식을 매도할 때 0.5%를 세금으로 뗀다. 코스피나 코스닥 주식을 장내에서 팔아도 0.3%를 부과한다. 이런 세율은 40년 전에도 똑같았다. 증
2018-06-15 07: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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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통계는 정책의 방패막이가 아니다
야구 경기를 보면 '좌우놀이'라는 속어가 있다. '왼손 타자는 왼손 투수에게 약하다'는 통상적 인식으로 인해, 감독이 경기 승부처에서 왼손 타자를 상대할 수 있는 왼손 투수를 올리는 작전을 뜻한다. 좌우놀이는 지난 수십년간 국내 야구계에서 어느 정도 정설로 통할 만큼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전략이다. 한국뿐만 아닌 일본, 미국에서도 좌우놀이를 시도하는 감독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상대 타자의 능력이나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극단적인 좌우놀이에 치중하는 감독들도 종종 있다. 당연히 이럴 경우 그
2018-06-13 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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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이동통신사 요금낮추기 경쟁의 배경
[IT과학부 정명섭 기자] 최근 이동통신시장의 풍경이 낯설다. 이동통신 3사가 앞다퉈 통신 요금을 낮추고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는 등 이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경우, 요금 가격이 10원 단위까지 같고 데이터양도 동일해 담합 의혹을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던 게 통신 3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매년 내놓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이동통신시장에 대해 “경쟁이 활발하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해왔다. LG유플러스가 올해 2월 8만원대 요금제에서 L
2018-06-11 14: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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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얼마나 알까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압록강 너머로 바라본 북한 신의주 전경. [단둥(중국)=유세웅 기자 timeid@] “한국 말 참 잘하시네요.” “평양 말인데요!” 얼마 전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한 가게에서 만난 북한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다. 화가 난 듯한 강한 억양의 말투에 놀란 기자는 저도 모르게 위축됐다. 남한 사람에게 잔뜩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다. 서둘러 대화를 마무리하고는 쫓기듯 가게를 나왔다. 사실 그 동안 기자에게 북한 사람은 딴 세상에 사는 낯선 이방인이었다.
2018-06-10 14: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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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반공 세대와 놀토 세대의 '주 52시간 시대'
산업부 이소현 기자 “요즘 직원들은 ‘반공’을 모르는 세대라 주말에 일 시키기 힘들죠.” 한 중소기업 사장님의 푸념이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경영난에 힘들다는 하소연 속에 나온 단어가 반공이라니. 30대 초반인 기자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가 말한 반공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적‧사회적 운동인 ‘반공(反共)’이 아닌 ‘반(半)공휴일’인 토요일을 뜻했다. 1986년 이전 생들은 무조건 토요일에 학교에서 수업을 받았다. 1987년생 이후부터는 ‘
2018-06-08 00:00:00
[뉴스 포커스] 버드나무 가지와 공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땅에 꽂으면 이내 한 그루의 버드나무로 성장한다. 그만큼 버드나무는 생명력이 강하다. 그러나 그런 버드나무도 일단 가지를 꽂아야 자랄 수 있다. 누군가 가지를 꺾어 꽂지 않았다면 새로운 나무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정당도 선거에서 후보를 내야 정치인으로 키울 수 있다. 현재 각 정당은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승리를 위해 전국적으로 유세를 하고 있다. 특히 정권교체를 이뤄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싹쓸이’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이기
2018-06-04 18:30:03
[뉴스포커스] 금융그룹 통합감독, 목표는 재벌 회장
"사실상 재벌 회장이 목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를 열심히 공부했다는 한 금융전문가의 설명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재벌 개혁'과 맞닿아 있다는 의미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지주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대기업 금융사를 세밀하게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핀셋 감독'을 통해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자본 뻥튀기를 없애고 '민낯'을 밝히겠다는 포부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융그룹의 통합 자본
2018-06-03 19:00:00
[뉴스포커스] 여전히 기울어진 '공매도 운동장'
상대가 너무 강했다. 체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컸다.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없애달라고 요구해온 이유다. 뒤늦게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놓았다. 삼성증권 배당사고가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대책을 한마디로 줄이면 개인도 공매도를 하라는 거다. 공매도 여건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와 비슷하게 맞춰주겠다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가 이길 수 있을까. 승패를 떠나서 개인 투자자가 이런 대책을 바랐을까. 대개 개인은 중소형주를 선호한다. 그런데 중소형주는 공매도에 쓸 물량을 확보하는 것조차 어렵다. 정보 비대칭도 심각한 문
2018-05-31 17: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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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모델하우스 내방객 수의 비밀
[건설부동산부 강승훈 기자] 전국적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이 무척이나 뜨겁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물론이고 대구 등 주요 광역시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 마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물량이 쏟아지는 모양새다. 관련 상황을 종합해보면, 올해 4~5월 전국에서 6만9000여 가구가 공급됐다. 이는 2018년 전체 분양 예정(21만3373가구)의 30% 수준이고, 작년 같은 기간(1만9403가구)과 비교해도 5만여 가구가 많다. 주택업계는 6월에도 이 분위기를 이
2018-05-30 15: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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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복합쇼핑몰은 6·13 지방선거 ‘뜨거운 감자’
생활경제부 박성준 기자 6·13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자들은 민심잡기에 여념이 없다. 아무래도 지역의 민심을 사로잡는 데는 경제적 이슈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1인 1표를 행사하는 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라 머릿수가 많은 집단은 선거철 주가가 높다. 주민단체는 물론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선거만 다가오면 이해관계자들 간 충돌도 빈번하다. 특히 지역의 편의시설이나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끼치는 이슈는 가히 '전쟁'을 방불케 한다. 최근에는 유통
2018-05-30 08: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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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예스맨’ 박정호 사장의 "노(NO)"
[IT과학부 정두리 기자.] “보편요금제로 강제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는 시장원리가 좋지 않겠습니까?”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지난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IT쇼 2018’에서 기자들을 만나 보편요금제의 법제화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금까지 이동통신 혁신 행보를 보이는 등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며 ‘예스맨’으로 통했던 박 사장이 보편요금제만큼은 사업자의 입장에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사실 이는 처음이 아니다. 박 사
2018-05-28 15: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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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베네수엘라의 촛불은 어디로 가나
[사진=AP/연합] 촛불을 든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들었다. 파탄 경제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자리였다. 한국과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지만 결과는 정반대다. 정권은 임기를 연장했고, 촛불은 희미해졌다. 베네수엘라 얘기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운명이 어디로 향할지 국제사회의 눈이 쏠리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앞으로 6년간 임기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미국 등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
2018-05-27 15: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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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갑질사회 깊은 울림 남긴 故 구본무 회장
국화 한 송이와 편지 한 장.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정문 근처의 표지석 앞에 한 취준생이 고(故) 화담(和談) 구본무 LG그룹 회장을 기리며 두고 간 것이다. A4 용지에 꾹꾹 눌러쓴 편지에는 “회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인간존중의 경영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신념을 갖고 자신을 우뚝 세워 LG의 앞날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될 것이라 약속 드린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이는 지난 20일 타계한 구 회장의 올곧은 삶이 얼마나 많은 이에게 영향을 줬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답
2018-05-2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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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채용 모범규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
예를 들어보자. 500명을 뽑는 데 '필기시험'에서 700등을 한 지원자가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200등은 탈락했다. 탈락자는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은행은 필기보다 면접 결과가 뛰어나 종합점수가 월등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현행 시스템에서 용인되지 않는다. 필기는 정량적 평가지만 면접은 주관이 개입되는 정성평가이기 때문이다. 곧바로 채용비리 의혹 대상에 포함된다. 서류전형도 마찬가지다. 통과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최대한 필기까지 유도해야 한다. 인·적성보다 필기점수로만 채용해야
2018-05-23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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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수출, 일희일비보다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노승길 정치경제부 기자 "지금처럼 수출 성적이 좋다면, 야근을 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매월 말께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에는 새벽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 매달 1일 발표하는 수출입 실적 자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초 만난 수출 담당 공무원의 표정엔 자신감이 가득했다. 수출 성적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 수출은 2015~2016년 암흑의 긴 터널을 지나, 지난해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2017년 연간 수출액은 5737억 달러, 전년 대비 15.8% 껑충 뛰어오르며 연간 기준 사상 최대 실적
2018-05-23 12:07:00
[뉴스 포커스] 노무현과 이명박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죄‘
5월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9주기다. 햇수로 9년.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재판도 받지 않은 채 검찰 수사 중에 생을 마감했고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과연 누가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것일까.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의 합작품이 아닐까. 그 중에서도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의 사문화는 당시 ‘검언유착‘을 더욱 부추긴 측면이 있다. 당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1억짜리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확인
2018-05-22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