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식 퍼주기 없다…국정과제 재원 충분…보유세 검토 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서 시민이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간 내놓은 경제 정책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수많은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가장 큰 불안요소로 꼽히던 재원 마련의 경우, 이미 발표한 증세방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공언한 것이다.또 △국민적 합의를 통한 추가 증세 △추가 부동산 대책 마련 △당당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 노승길 기자 noga813@ajunews.com
2017-08-17 18:28:54
3% 성장 '적극 재정' 한은 지원사격…'적자 국채'발행 불가피
3% 성장 '적극 재정' 한은 지원사격…'적자 국채'발행 불가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회관에서 열린 오찬회동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통화‧재정당국 양대 경제수장이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나섰다. 북한의 도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최대 현안인 금융시장이나 가계부채 등의 공통된 현안을 뒤로 하고 ‘재정정책’이 대화의 중심에 선 것이다.‘소득 주도 성장’의 탄탄한 구축을 위해 정권 초 현상철 기자 hsc329@ajunews.com
2017-08-16 18: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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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동영상]정부,부적합 판정 살충제 계란 폐기..대형마트,달걀 판매 정상화
정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살충제 계란을 회수해 폐기한 이후 달걀 판매는 정상화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정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살충제 계란을 전량 회수하고 폐기한 후 대형 마트에서 달걀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장을 본보가 18일 오후 3시쯤 촬영했다. 이 날 서울의 한 대형 마트 계란 판매대에는 “현재 당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계란은 정부 주관 하에 실시된 살충제 검사를 통과한 상품입니다. 안전성이 입증된 계란이오니 쇼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며 정부가 부적합 판정을 내
2017-08-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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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기초수급자 청년 대상 ‘희망키움통장’ 만들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창업 생태계 현장방문의 하나로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TIPS) 타운을 찾았다. 김 부총리가 스타트업 '룩시드랩스'를 찾아 가상현실(VR) 기기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연합]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수급자 청년들이 취업을 통해 소득이 생겨 줄어드는 생계급여 차감액을 적금으로 전환하고, 차감액의 3배를 정부가 더해 3년 이후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해 팁스(TIPS) 프로그램 예산을 두배 이상 늘리고, 참여형 혁신융합
2017-08-18 14:05:10
​한미 FTA 개정 논의 본격화…팽팽한 줄다리기 시작
본격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논의가 시작된다. 다만 양국이 이번 논의에 임하는 자세부터가 달라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FTA 공동위위원회 특별회기'가 22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앞서 USTR은 지난달 12일(현지시각) 한국 정부에 한미 FTA 개정협상을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당시 "협정 개정·수정 가능성 등 협정 운영을 검토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 문제는 이번 공동위
2017-08-18 12: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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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식약처장 자격논란·먹거리 악재 휘청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사진)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 자질 논란으로 취임 전부터 시작된 정치권의 '자진 사퇴' 요구가 연이은 식품 안전사고로 더욱 거세지고 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에 따르면 전수검사로 이날까지 총 32개 산란계 농장이 살충제 성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28개에 달했다. 이번 사태는 류 처장 입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계란은 국민 식단과 밀접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2017-08-18 08: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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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계란정보로 살충제계란 확인?..달걀 정보 입력해보니
[사진 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계란정보 조회 홈페이지 캡처]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살충제 계란 번호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 살충제 계란 파문이 일어나기 전부터 등급 판정을 받은 달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한 관계자는 17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살충제 계란 번호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다”며 “등급 판정을 받은 달걀에 대해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이번 살충제
2017-08-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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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파문]살충제 계란 전국서 검출…92% 생산·유통 추적 안돼
[등급판정 계란] 살충제 계란 사태의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계란 100개 중 92개는 생산·유통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돼 식품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돼지고기와 쇠고기에 100% 적용되는 축산물이력제와 달리, 계란 전체 물량의 7.6%만 이력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나머지 92.4%는 공무원들이 유통센터와 도소매업체 등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해야만 이력을 알 수 있다. 특히 유통처에서 거래된 내역서까지 확인하며 주먹구구식 조사를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
2017-08-17 18: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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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표적 세무조사' 원천 차단…재평가 주목
[국세행정 개혁TF 체계도]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과거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던 세무조사를 꺼내 평가한 결과를 참고하기로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수사로 정치적인 색깔이 짙었다고 불리는 ‘태광실업 세무조사’도 재평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또 △대기업 불공정행위의 탈세 관련성 △일감몰아주기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도 검증할 계획이다.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성 제고
2017-08-17 18: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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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시 원청·발주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산재예방을 위한 원청의 책임 확대[자료=정부 관계부처] 작업 현장 내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와 발주자도 하청업체(협력업체)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또 원청업체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내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원청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음식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안전 보호대상에 포함되고,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영세 자영업자, 근로자 등 취약계층으로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7일 정부서울
2017-08-17 1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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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일자리‧양극화 전담, '경제구조개혁국' 신설
[기획재정부 직제개편안]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성장과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을 담당할 조직을 새롭게 다듬었다. 일자리‧양극화, 저출산‧고령화같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점을 찾아낼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했다. 기존 재정기획국을 ‘재정혁신국’으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허리띠를 졸라매 국정과제 필요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적인 인
2017-08-17 18: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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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동영상] 살충제계란,마트 '판매 달걀은 안전' 문구에도 사는 손님 없어
살충제 계란 번호 공개에도 소비자들 공포는 여전하다.[사진=이광효 기자] 살충제 계란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마트 계란 판매대에 손님이 없는 현장을 본보가 17일 오후 12시 30분쯤 촬영했다. 이 날 마트 계란 판매대에는 계란이 가득 진열돼 있었고 판매 중인 계란은 안전하다는 안내문도 붙어 있었다. 그러나 찾는 손님은 없었다. 한 직원이 판매대에 진열된 계란들 중 일부를 치웠다. 이 직원은 “치운 계란들은 검사가 끝날 때까지 판매를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7-08-17 17:51:53
'중기 고용장려금' 사업 스타트...청년 3명 채용시 1명 임금 지원
중소기업이 청년을 추가 고용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한다. 국회에서 지난달 22일 추경예산안이 통과하면서 재원이 마련됐다. 고용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유망 중소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 3000명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
2017-08-17 09: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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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파동] 제2의 '용가리 과자' 사태 우려…정부 관리 소홀 비판 커져
살충제 초과 검출 달걀 6종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달걀에 살충제 성분을 쓴 산란계 농장이 6곳으로 늘어나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식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비난 목소리도 높아졌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농장 245곳을 대상으로 1차 전수조사 결과, 살충제 성분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검출된 농장은 총 6곳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농장은 경기도 남양주 마리농장(08마리), 강원도 철원 지현농장(09지현) 2곳이다. 비펜트린 성분이 초과 검출
2017-08-17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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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백수 비중 18년 만에 최고…실업자 5명중 1명 꼴
실업자 중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백수 비중이 1999년 외환위기 수준으로 치솟았다[연합] 지난달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백수’ 비중이 18년 만에 가장 높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벌인 실업자는 1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보다 5만3000명(41.7%)이나 급등한 수치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8000명(4.7%) 늘었다. 장기 백수는 전체 실업자 96만3000명 중 18.7%를 차지했다. 실업자 5명 중 1명
2017-08-16 18: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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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일하고 적게 버는 한국…OECD 평균보다 33일 오버근무하는데 임금은 70%
[자료=고용노동부] 우리나라 취업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일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버는 돈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OECD의 '2017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에 달했다. OECD 회원 35개국 평균(1764시간)보다 305시간 많았다. 특히 멕시코(2255시간)를 제외하고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이를 하루 법정 노동시간 8시간으로 나누면 우리나라 취업자는 OECD 평균보다 38일이나 더 일한다는 의미로, 한 달 평
2017-08-16 1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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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NAFTA 재협상…한-미FTA 방향성 보일까
[김효곤 기자]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미 FTA의 운명을 점칠 수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개시된다. 특히 NAFTA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주는 보호무역주의 태도와 재협상 결과가 한·미 FTA 개정 협상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관심이 쏠린다. 16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16일(현지시간)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NAFTA 재협상을 개시한다. NAFT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무역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
2017-08-16 18: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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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이주열 '양대 경제수장' 회동…"필요하면 단호한 시장안정조치 취하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회관에서 열린 오찬회동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한국의 양대 경제수장이 최근 불거진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시장안정 조치를 단호히 취하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부분에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8월 말로 예고된 대책 발표는 9월로 미뤄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명동 은
2017-08-16 18: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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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민간 이양 '친환경인증제'…살충제계란 사태 키웠다
[김효곤 기자] 정부가 올해 6월부터 친환경인증 체계를 민간으로 일원화한 이후 살충제 계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실인증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데도 정부가 모든 인증 업무를 민간기관에 맡겨 감독 체계에 구멍이 났기 때문이다. 살충제 계란이 처음으로 검출된 경기 남양주시의 산란계 농가도 친환경 인증을 받았지만 부실인증으로 유해성분이 검출되며 ​친환경 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졌다.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민간인증기관의 불법행위는 갈수록 늘고 있고, 민간인증
2017-08-16 18: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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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동영상] 머리 맞댄 김동연-이주열, "필요시 시장에 적극 조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오찬 회동을 갖고 필요시 단호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최근 대내외 리스크 등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번째 회동한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는 기회를 자주갖기로 하고, 정부와 한은 간 협의채널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2017-08-16 17: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