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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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칼럼] 생활보수, 생활진보
이재호칼럼 [사진 = 이재호 초빙논설위원·동신대교수(정치학)] 생활보수, 생활진보 문재인 정권 사람들의 어휘구사나 조어(造語) 능력은 탁월하다. ‘대통령의 운전석론’만 해도 무릎을 치게 한다. 한반도문제에 주도권을 쥐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옹호도 비슷하다. 일각에서 그의 역사인식을 문제 삼아 후보 철회를 요구하자 민정수석실은 지난 1일 “생활보수여서 괜찮다”고 했다. ‘생활보
2017-09-1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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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칼럼] 강경화 장관, ‘갓끈’을 아세요?
이재호칼럼 [사진= 이재호 초빙논설위원·동신대교수(정치학)] 강경화 장관, ‘갓끈’을 아세요? 1960년대 중반, 김일성은 남한이 무너지지 않는 게 이상했다. 자유당 정권에서 4·19혁명으로 이어지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걸 보면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남한이라는 갓은 미국이라는 갓끈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으므로 이 끈을 잘라버려야 한다고, 그래야 갓이 벗겨진다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북조선 연감에 나오는 얘기다. 1972년 1월12일, 김일성은 일본 요미우리(朝日)신문
2017-08-31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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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칼럼] ​8월 斷想, 장덕준과 이길용, 그리고 대통령
[이재호 초빙논설위원·동신대교수(정치학)] 8월 斷想, 장덕준과 이길용, 그리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유공자는 3대까지 예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더는 안 나오게 보훈에 관한 인식과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인데, 바른 방향이다. 독립운동 하느라 집안이 풍비박산 나 많은 후손들이 지금도 고초를 겪고 있다. 제때 교육도 못 받아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실이 참담하다.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가 몇 분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임
2017-08-2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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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칼럼] ‘쿠바위기’에서 답을 찾아?
[사진=이재호] 이재호칼럼 초빙논설위원·동신대교수(정치학) ‘쿠바위기’에서 답을 찾아? 진보진영 일각에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를 북핵문제 해결에 원용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위기가 미·소(美蘇) 간 타협과 양보를 통해 해소됐다는 사실에 착안한 듯하다. 한 중견 언론인은 칼럼에서 “쿠바 미사일 위기 해법이 한반도에서도 작동할 조건이 무르익은 게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반세기도 더 지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함의는 무엇일까. 새롭
2017-08-07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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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칼럼] ‘달빛정책’ 성공하려면 탈(脫)원전 재고해야
[사진=이재호] ‘달빛정책’ 성공하려면 탈(脫)원전 재고해야 탈(脫)원전 논의가 환경과 안전, 비용 차원에서만 진행되는 듯해 아쉽다. 한번쯤은 남북관계라는 큰 틀 속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북한의 전력난은 심각하다. 북에 간 우리 대표단이 전깃불이 안 들어와 촛불을 켜놓고 회담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겨울철엔 숙소에서 온수가 안 나와 애를 먹곤 한다. 북이 남북 간 체제경쟁에서 뒤진 건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으로 국가발전이 정체된 탓이다. 이를 일거에 만회할 수단으로 선택한 게 핵이고. 에너지 지
2017-07-24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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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칼럼] [한미정상회담 결산 특별기고] 문 대통령, 현실주의자로 거듭나기를
[사진=이재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중 ‘압권’은 여당인 민주당의 논평이었다. 백혜련 대변인은 1일 “기대이상의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면서 “6개월 이상의 외교 공백을 단기간에 극복하고 전 세계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평했다. 또 “대북문제에 대해 우리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을 재정립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 이상 굴욕외교는 없다”고 선언하기
2017-07-02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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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칼럼]사회자본의 축적 없이는 또 실패한다
[사진=이재호]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대선에 이어 또 담뱃값 인하를 들고 나왔다. 지난 20일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다. 그는 “주사파 운동권인 문재인 정부에 맞서 유류세와 담뱃세 인하를 내걸고 총력 투쟁하면 서민들이 우리 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담뱃값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 혹여 흡연에 의존하려는 건 아닐까. 흡연(吸煙)이 아닌 흡연(吸緣) 말이다. 한국에는 혈연·지연·학연 외에 흡연이란 연(緣)이 하나 더 있다고 한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동병상련(同病相憐)과
2017-06-28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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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칼럼, 긴급 진단-릴레이시론 (1) 문 대통령, ‘달빛정책’에 시동 걸었나
대한민국 외교안보 긴급 진단, 릴레이시론 (1) 이재호 초빙논설위원(동신대교수·정치학) [사진=이재호] 문 대통령, ‘달빛정책’에 시동 걸었나 문정인 대통령특보의 발언으로 이 정권의 대북정책인 달빛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핵심은 ‘대화를 통한 포용’으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기만 해도 당장 대화를 하고,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도 축소하겠다는 대목에선 한 발 더 나간 느낌마저 준다. &ls
2017-06-21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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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칼럼,대통령의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대통령의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격분했다고 조선일보가 지난 9일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이 지대함(地對艦)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원산 인근에서 동해로 쏜 다음 날이었다. 대통령이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고, 북한에 대한 규탄과 경고를 쏟아냈다. 그 심정을 이해할 만하다. 어떻게든 잘해 보려는 자신의 선의(善意)에 늘 이런 식으로 나오니 실망도 컸을 것이다. 취임 한 달 만에 미사일 발사만 벌써 다섯 번째다. 대통령은 NSC회의에서 “북핵문제 해
2017-06-15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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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칼럼] 협치에 대한 짝사랑, 그리고 거버넌스
[사진=이재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얼굴이 어두워 보였다. 여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투표안을 강행 처리한 날이었다. 그는 “인사청문회의 도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나쁜 선례를 남겼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 협치(協治)의 실종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열흘 전 대통령이 “협치를 하자”며 제안했던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구성’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협치란 게 고작 이런 거냐고 그는 되묻고 있었다. 여
2017-06-05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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