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법안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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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법안 톺아보기] "음주운전 가해자·나이롱 환자, 책임 더 물어야"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A씨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다중추돌 사고를 냈지만 그가 보험사로부터 청구받은 구상 금액은 100만원이었다. 국토교통부령에 따르면 구상금액 한도는 대물사고의 경우 1건당 10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대인사고도 1건당 300만원에 불과하다. #지난 9월 B씨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통원 치료를 시작했다. 그는 별다른 통증이 없었지만 인근 병원을 돌아다니며 장기간 입원 생활을 시작했다.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의 내원 이력 등을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
2017-11-26 18: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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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법안 톺아보기] "비행기 정비불량 출발 지연은 항공사 책임"
지난 1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행기 정비 불량으로 인한 출발지연 책임을 항공사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지난달 22일 캄보디아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오려던 A항공사 여객기가 엔진 정비 문제로 출발이 10시간 넘게 지연됐다. 이날 해당 여객기는 이륙 준비 중 엔진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가 들어와 출발 게이트로 돌아왔고, 이로 인해 승객 180명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 9월 프랑스 파리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B항공사 여객기가 기체결함으
2017-11-19 21: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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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법안 톺아보기] 이용득 '비닐하우스 주거방지법' 발의..."누구나 인간적으로 생활할 권리"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비닐하우스에 거주시키는 등 인권 침해적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 기숙사 설치 기준 구체화와 이에 대한 감독 및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9.27 [연합뉴스] 한 나라의 수준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안다는 말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을 보면,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마주하게 된다. 2017년 현재 농촌의 부족
2017-10-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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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법안 톺아보기] 정병국 "특허비용 '세액공제'로 강소기업 키워야"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 [사진=정병국 의원실 제공] 기업의 특허 출원, 등록은 기업 경쟁력의 척도가 된다. 특히 그 발원지가 중소·벤처기업이라면, 이 기업은 향후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는 뜻이다. 기업의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도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건수는 4만6813건으로 대기업(3만8800건)보다 많다. 2015년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은 1년만에 3.1%(4만5419건→4만6813건) 증가한 반면, 대기업
2017-10-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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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법안 톺아보기] "금융·노동 시장 내부고발자, 법·제도적 보호 받게 할 것"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수많은 법을 연구하고 법제화합니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공정한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20대 국회 내내 계속 될겁니다. <아주경제>는 한국 경제·민생을 바꿀 20대 국회 생활·경제 법안을 발굴해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법에는 논란이 있고, 논쟁과 토론이 따릅니다. 이 법이 치열한 토론 끝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어도 의미있는 '법안의 탄생', 그 시작을 기록합니다. &
2017-09-21 18: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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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법안 톺아보기] 김종민 "비정상적 경제활동에 과세해야"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수많은 법을 연구하고 법제화합니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공정한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20대 국회 내내 계속 될겁니다. <아주경제>는 한국 경제·민생을 바꿀 20대 국회 생활·경제 법안을 발굴해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법에는 논란이 있고, 논쟁과 토론이 따릅니다. 이 법이 치열한 토론 끝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어도 의미있는 '법안의 탄생', 그 시작을 기록합니다. &
2017-09-14 18: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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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법안 톺아보기] 민병두 "2030 내연 종언 눈앞…정부·국회가 힘 합쳐 미래 車산업 발전 지원"
1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대자동차의 친환경차 ‘차세대 수소전기차’ 미디어 설명회에서 허학수 현대자동차 디자인 실장, 이기상 환경기술센터장, 이광국 국내영업본부장, 류창승 국내마케팅 실장(왼쪽부터)이 수소전기차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수많은 법을 연구하고 법제화합니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공정한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20
2017-09-03 18: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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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법안 톺아보기] 이종구 "당당하게 세금내고 복지 혜택 누려야"
[그래픽=연합뉴스] 출범 100여 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를 정의하는 단어들 중 하나는 '증세'다.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이른바 부자들을 향한 '핀셋증세' 방안이 뜨거운 감자다. 헌법 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는 소득의 형편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새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잇따라 발표하자, 일각에서는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를 주장하는 목소리
2017-08-27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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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법안 톺아보기] 채이배 의원 "산출근거 없는 대학 입학금 폐지돼야"
참여연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경희대·고려대·한양대 등 각 대학 총학생회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국대 102만원, 한국외대 99만원, 고려대 99만원. 대학알리미를 통해 본 2017학년도 사립대 대학 입학금 상황이다. 학교마다 다르고, 기준, 용도 모두 불명확하다. 전국 4년제 대학 248곳의 평균 입학금은 57만원이었다. 지난해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에서는 대학생 9782명의 서명을 받아 부당 과잉 징수를
2017-08-17 19: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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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법안 톺아보기] '게임룰' 시급한 가상화폐…진입규제·소비자 보호장치 필요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수많은 법을 연구하고 법제화합니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공정한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20대 국회 내내 계속 될겁니다. <아주경제>는 한국 경제·민생을 바꿀 20대 국회 생활·경제 법안을 발굴해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법에는 논란이 있고, 논쟁과 토론이 따릅니다. 이 법이 치열한 토론 끝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어도 의미있는 '법안의 탄생', 그 시작을 기록합니다.
2017-08-01 18: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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