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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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에 바란다⑨] "생애맞춤 지원 긍정적…아동수당·노령연금 확대는 순차도입을"
[사진=참여연대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복지공약이 실현되려면 관련 공약들이 심각한 불평등 문제와 지속가능성 의문을 해소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찬진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변호사·사진)은 21일 아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복지공약이 실현하는 데 가장 필요한 요건으로 '사회적 합의'를 꼽았다.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9개월 동안
2017-05-22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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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에 바란다⑧] 박해상 전 차관 "농정은 현장에 답이 있다"
박해상 전 농림부 차관은 18일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좋은 투자처는 농촌"이라며 "아직 그 가치를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덕에 농촌은 블루오션"이라고 밝혔다. [사진=한국단미사료협회]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박해상 전 농림부 차관은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현장에서 써먹지 못하면 쓸모없는 정책"이라며 "농정이 현장에서 빛을 볼 수 있게 정부가 발로 뛰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전 차관은 지난 1976년부터 3
2017-05-18 14: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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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⑦] "중장기 '에너지 믹스' 재설정 필요…경제 급전에서 환경 급전 변화"
이재훈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 [사진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제공]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원전·화력발전의 비중 축소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임을 인식하고 중장기적인 '에너지 믹스'를 재설정해야 한다." 이재훈 산업기술대학교 총장(전 산업자원부 2차관)은 앞으로 나올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 설정에 대해 긴 안목으로 적절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믹스'란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사용해야 할 다양한 에너지원의 구성 비율을 뜻
2017-05-18 1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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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이민화 이사장 "현 정부 공약 실효성 없어..탈추격형 국가로 전환해야"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KAIST 교수·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경제 공약의 핵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며 다양한 육성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전기차,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등 핵심 기술 분야 지원에 나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법·제도·정책 혁신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17-05-18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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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이민화 이사장 "국가전반 규제개혁·창조경제 혁신 이뤄져야"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KAIST 교수·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10년 안에 4차 산업혁명을 완성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국가 전반의 규제와 표준을 바꾸고, 효율·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KAIST 교수·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인정보와 클라우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술
2017-05-18 05:00:00
​[새 정부에 바란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낮은 수준 아니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있다며 증세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세금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다른 국가와 비교에 낮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증세 불가피론이 확산되자 자연스레 조세부담률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어느 정도 세금을 올릴 여력이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2017-05-16 15: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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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무조건 증세보다 ’국민개세‘ 원칙 확립이 우선”
오정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증세에 집착하는 것보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국민개세'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오정근 교수]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 범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당장 내년 세법개정안에 증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수립될 예정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소요되는 재원의 경우, 증세를 통해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미 대선후보 시절 공약에 재원의 18%를 증세로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끝마
2017-05-16 15: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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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에 바란다③]"81만개 일자리, ‘노동시장 격차’ 해소 전제돼야"...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사진=한국노동연구원]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정책은 노동자를 포용하는, 그중에서도 청년·고령자 등 근로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60)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공을 들여야 하는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꼽았다. 장기 경제불황 속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
2017-05-14 15:05:56
[새정부에 바란다③]"비정규직 문제, 상시 채용 등 고용관계 바꿔야"...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방하남 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그중에서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곧 양질의 일자리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고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대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방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제1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잡은 것은 잘한 일이면서도 당연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동반 성장은 곧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 내느냐에 달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
2017-05-14 13: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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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새 정부에 바란다...10대 아젠다 제시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연구원은 14일 ‘새 정부에 바란다-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10대 아젠다’를 발표하고,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최근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도래와 함께 세계적 보호무역 신고립주의 장기저성장 북핵위기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직면, 국민에게 성장과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의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4차 산업혁명 퍼스트무버 육성과 일자리 창출 ▲일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지
2017-05-14 08: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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