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대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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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대해부-총평] 재정정책, 증세·추경 불가피…단계별 추진전략 세워야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복지, 부동산 등 10대 핵심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문재인의 경제비전'에 따르면 '2016~2020년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3.5%인 재정증가율은 7%로 오른다. 문 정부의 정책방향대로라면 국가재정운용예산은 올해 약 400조5000억원에서 2020년 490조6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재정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과 효
2017-05-23 15:48:22
[J노믹스 대해부-총평] 닻 올린 재벌개혁·노동개혁…경제 패러다임 소득주도 성장으로 변화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신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재벌개혁', '노동개혁'으로 이어지는 'J노믹스'를 을 완성할 밑그림이 모습을 드러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이어지는 정책라인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특히 '재벌저격수'로 불리는 장하성 실장 임명과 김상조 후보자 내정은 학계와 시민사회 영역에서 재벌개혁에 앞장선 대표적 인물이
2017-05-23 15: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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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대해부-총평]"개천에서 용 나고, 다 같이 잘 살자" 문재인 5년은 ‘양극화’ 해소에 달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 인식 조사[자료=아주경제DB]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사회 정책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한 마디에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격차 해소 등 그만의 국정 철학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 기저에는 ‘양극화 해소’가 깔려 있다. ‘고용이 곧 복지’란 인식 하에 공공부문부터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 것도 고용이 이뤄져야 가계소득이 늘어나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가 성
2017-05-23 13: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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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대해부] 홍석현·문정인, 개성공단 빗장 풀 '키맨'될까
미소짓는 홍석현 특보. [사진=연합]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 홍석현·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임명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민간 차원에서의 경제협력을 시작으로 단계적 진척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우선 24일 천안함 사건 7주기를 앞두고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5·24 대북 제재 해제,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개성공단의 재가동 여부는 남북관계 전반의 변화를 주도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2017-05-23 01: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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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대해부⑨]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재가동 믿는다. 우리도 다시 시작”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사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제공]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하루빨리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해줄 것으로 믿는다.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 우리 또한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이달 안에 기업들의 입장을 재수집해 구체적이고 통일된 방향성을 제시하겠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표하는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단호하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남북경협과 개성공단 문제
2017-05-22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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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대해부⑨] ‘개성공단’ 본격가동 불안했던 10년, 상처받은 1년…이제는?
고요한 개성공단.[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2016년 2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결정한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던 123개 기업은 갑작스러운 정부의 통보에 아무 준비 없이 철수했고, 그 이후 1년이 넘도록 개성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17년 2월에는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이 나서 ‘개성공단 재개’와 ‘보상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지만, ‘최순실 게이트’란 대형사건에 밀려 큰 관심을 받
2017-05-22 1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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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대해부⑨] '개성공단' 부활 기대감vs 가능성 희박…변수는 ‘김정은’‧‘트럼프’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개성공단 부활의 기대감이 커졌지만, 최근 남북관계가 다시 안갯속으로 빠지면서 공단 재가동 조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대외 정세를 지켜보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북한 김정은의 지속된 핵·미사일 도발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대북 압박정책으로 인해 자칫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22일 정치권
2017-05-22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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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대해부⑧] “성장 기반으로 이어질 것” 기대감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에서 열린 '국민들과 함께하는 개표방송'에 참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문 정부의 복지 행보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다양하다. 비판적인 시각에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는가 하면, 경제 성장의 기반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공약 평가를 통해 “국가치매책임제는 국가책임을 명시한 점에서 긍정적이나, 선별적으로 치매노인에만 한정한 점에 아쉬움이 있다
2017-05-22 08: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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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대해부⑧] 기초연금, 연 4조4000억원 추가 예산…적자 재정이 문제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문 정부가 예고한 노인·여성·보육 복지 분야 정책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꼽히는 것은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 인상’이다. 기초연금은 현행 법에 따라 2014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문 정부는 이 중 소득 하위 70% 지급대상은 그대로 두고 내년에 지급액을 25만원으로 올린 뒤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혀왔다. 특히 기초연금 수령액이 깎이지 않도록 현행
2017-05-22 0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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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대해부⑧] 기초연금 인상·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수조원대 예산조달이 관건
[그래픽=아주경제,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노인과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는 국가 발전과 사회적 문화 변화에 따라 정책 중요성과 가치가 점차 높아지는 항목 중 하나다. 과거 국가 양적 성장과 상충된 개념으로 여겨졌던 복지는 이제 국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변수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복지 인프라 개선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논의되고 거쳐야 할 과제가 됐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인·여성·육아 복지정책에 변화가 예고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기초연금 지
2017-05-22 07: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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