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공약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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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空約 검증⑤]대선공약 재원마련 현실성 없다
아주경제 윤태구·현상철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주요 경제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다. 노인·여성·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부문부터 육아휴직 같은 복지공약, 중소기업 및 미래 인재 육성 등의 공약은 현재 우리 경제에 요구되는 것들이다. 소요재원이 조(兆)단위가 넘는 공약이 대부분이지만, 각 후보들의 재원 조달 방안은 '세출·지출예산 조정'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더라도 이를 이행
2017-04-20 15: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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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空約' 검증-통신정책] 너도나도 "통신비 인하"... 업계 "과도한 시장개입" 우려
SBS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가진 ‘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대선후보들. [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대선 후보들이 가계 통신비 인하를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각 후보들은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통신요금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뒷받침할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거나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약(空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2017-04-20 00:05:00
[대선 '空約' 검증] 말로만 '안보 대선'…사드배치 등 북핵해법 '희망사항'만 담아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5·9 대선이 '안보 대선'으로 불릴 정도로 외교·안보 정책이 최대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에 동시다발적 압박을 가하면서 '4월 위기설'로 인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자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 정국은 북핵 문제와 이를 둘러싼 외교 안보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 1순위로 올랐다. 하지만 최대 핵심인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한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국제관계의 냉엄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현실성 없는 '뜬구름 공약'이
2017-04-19 15:01:55
[대선 空約검증-원전] '脫 원전' 내건 대선주자들…전기요금 인상 문제는 '숙제'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탈(脫)원전', '원전 제로화' 제19대 대선 후보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건 에너지 관련 공약들이다. 최근 잦아진 지진으로 국내에서도 원전 안전성을 우려하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대선 후보들도 잇달아 이 같은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탈원전 공약으로 우려되는 전기요금 인상은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내색을 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전기요금 인상을 반길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각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뜯어보면 전기요금 인상을 막을 만한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7-04-17 15:11:05
​[대선 空約검증-미세먼지] 설익은 대책…국민공감대 형성 관건
아주경제 배군득·원승일 기자 = 이번 대선에서 눈여겨볼 사안 중 하나로 환경 대책, 특히 미세먼지 대책이 꼽힌다. 미세먼지 대책은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10대 공약에 포함된 핵심 과제다. 그만큼 이번 대선에서 미세먼지 대책은 표심과 직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대선 후보들은 석탄발전소 중단, 미세먼지 기준 강화, 중국과 공동연구 추진 등 정책 목표를 통해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완성도가 부족하고 재원마련 등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천계획과 분명
2017-04-17 14: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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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空約' 검증-노인] 너도나도 “어르신들 기초연금 확대”…선심성 ‘票퓰리즘’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한 달도 남지 않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기초연금과 치매 등 노인복지가 요구되는 정책 개선 공약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이번 대선 유권자 중 60세 이상은 24.1%에 달해 표심 공략 핵심층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리하게 쏟아지는 ‘선심성’ 공약에 전문가들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자, ‘공약(空約)에 가깝다’는 지적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중에서도 기초연금은 각 정당 대선후보
2017-04-17 0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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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空約' 검증-보육] 재원조달 방안 없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한목소리
서울 마포구 리버웰어린이집에서 급식도우미로 나선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점심식사를 나눠주고 있다.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앞다퉈 보육공약을 내놓고 있다. 저출산 극복의 해결책이자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는 물론,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돌보는 조부모 등 모든 세대의 관심사여서다. 하지만 공약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에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갑론을박이 오간다.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확대는 후보들이 첫손에 꼽는 보육공약이다. 문재인 더불
2017-04-17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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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검증-4차 산업혁명] 정부주도 vs 민간주도 이견 ‘팽팽’
12일 서울 여의도 FKI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17 동아 이코노미 서밋'에서 대선후보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준호 기자)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4차 산업혁명'이 차기 정부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일찌감치 관련 공약과 비전을 발표해 이슈 선점에 나서고 있다. 지난 12일 여의도 FKI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17 동아 이코노미 서밋(동아일보·채널A 공동주최)'에 대선후보들이 대거 참석해 4차 산업혁명 공약과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 참
2017-04-13 16: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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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검증-노인] 고령사회 유권자 25% '노인표심' 잡기
아주경제 조현미·이정수 기자 =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기초연금 강화, 치매책임제 등 다양한 노인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를 코앞에 두고 있어서다. 핵심 유권자로 떠오른 '노인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이기도 하다. 이번 장미대선에서 한 표를 쥔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유권자의 24.1%에 달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노인 관련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치매국가책임제'다. 치매를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게
2017-04-13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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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검증-보육] 보편복지vs선별복지…文 "복지확대 증세 필요"
아주경제 조현미·이정수 기자 = 대선 후보들은 보육정책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가 보육정책이기 때문이다. 다만 후보에 따라 모든 아동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복지와 소득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는 선별복지로 갈린다. 재원 마련 방식에도 차이를 보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동수당'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동수당은 자녀를 둔 가정에 현금을 지원해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제도다. 지급 기준이나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
2017-04-13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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